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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 5
1. 그간의 정책성과 5
1-1. 인재대국 실현을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 기반 확충 8
1-2. 학교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9
1-3. 평생학습사회 기반 조성 및 교육복지 기반 확충 10
1-4.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R&D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 및 과학기술 생활화 촉진 11
1-5. 우주, 핵융합, 거대장치 등 미래 국가전략기술 자립기반 확충 12
1-6. 교육과학기술자원의 국제적 교류·활용 극대화 13
1-7. 기초·원천기술 투자 확대로 세계적 신기술 경쟁력 제고 14
1-8.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15
1-9. 원자력 안정성 확보와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미래 핵심·원천 기술 개발 16
2. 향후 정책추진 방향 17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9
1. 교육과학기술부 일반 현황 19
(1) 조직 19
(2) 인원 : 정원 798명 20
(3) 재정현황 21
2. 재정부문 성과계획의 개요 23
(1) 성과계획의 주요특성 23
(2) 성과계획의 목표체계 24
(3) 목표 및 과제 현황(주요정책과제 포함) 26
(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32
III. 세부 추진계획 33
전략목표 I. 인재대국 실현을 위해 창의적 인재양성 기반을 확충하고 과학기술기반을 강화한다. 33
기본방향 33
성과목표I-1. 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34
성과목표I-2. 과학기술인력양성 44
전략목표II. 평생·직업교육 기반을 확충하여 평생학습사회를 조성한다. 68
기본방향 68
성과목표II-1. 평생학습 체제 구축 69
성과목표II-2. 직업교육 체제 구축 77
전략목표III.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실화 한다. 96
기본방향 96
성과목표III-1. 학교교실 내실화 97
성과목표III-2. 학교교육 재정 지원 144
전략목표IV. 국가장학제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 복지 기반을 확충한다. 148
기본방향 148
성과목표IV-1. 초중등교육 ICT 지원 149
성과목표IV-2. 특수교육 지원 164
성과목표IV-3. 고등교육 ICT 지원 175
성과목표IV-4.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기반 조성 181
전략목표V.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R&D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과학기술 생활화를 촉진한다. 191
기본방향 191
성과목표V-1. 과학기술기반 조성 192
성과목표V-2. 과학문화창달 211
성과목표V-3. 출연연구기관 지원 226
성과목표V-4. 과학기술종합 지원 270
성과목표V-5. 국립과천과학관운영 277
성과목표V-6. 국립중앙과학관운영 284
전략목표VI. 우주, 핵융합, 거대장비 등 미래 국가전략기술의 자립기반을 확충한다. 291
기본방향 291
성과목표VI-1. 거대과학기술 개발 292
전략목표VII. 교육과학기술자원의 국제적 교류·활용을 극대화한다. 317
기본방향 317
성과목표VII-1. 국제교육 협력 증진 318
성과목표VII-2. 국립국제교육원 지원 323
성과목표VII-3. 과학기술 국제협력 332
전략목표VIII. 교육과학기술자원의 국제적 교류·활용을 극대화한다. 317
성과목표VIII-1. 학술연구역량 강화 344
성과목표VIII-2. 한국사연구 진흥 362
성과목표VIII-3. 원천기술개발 372
성과목표VIII-4. 기초연구진흥 394
전략목표IX. 대학 및 연구기관의 체제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411
기본방향 411
성과목표IX-1. 대학구조 체제 개선 412
성과목표IX-2. 대학교육 역량 강화 424
성과목표IX-3. 국립대학 운영 지원 450
성과목표IX-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운용 457
성과목표IX-5. 사학진흥기금운용 471
전략목표X. 원자력 안전성 확보와 평화적 이용을 위해 미래 원자력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한다. 480
기본방향 480
성과목표X-1. 원자력진흥 및 안전 481
전략목표XI. 체계적인 교육과학기술 행정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성과창출을 촉진한다. 498
기본방향 498
성과목표XI-1. 교육과학기술 행정지원 499
별첨 503
별첨1. 성과지표 현황 503
별첨2.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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