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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 5
1. 그간의 정책성과 5
(1) 북핵문제의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5
(2) 양자 외교를 통한 세계 각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 9
(3) 국제사회에서의 기여 확대 및 연성국력 증진 15
(4) 경제·통상 외교 강화를 통한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18
(5) 해외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동포의 권익 증진 25
(6) 외교 활동의 기반 강화 27
2.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 31
(1) 북핵문제의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1
(2) 양자 외교를 통한 세계 각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 34
(3) 국제사회에서의 기여 확대 및 연성국력 증진 37
(4) 경제·통상 외교 강화를 통한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40
(5) 해외에서의 국민 안전과 동포의 권익 증진 44
(6) 외교 활동의 기반 강화 46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49
1. 외교통상부 일반현황 49
(1) 조직(09.9월말 기준) 49
(2) 인원(09.9월말, 정원 기준) 50
(3) 재정현황 51
2. 성과계획의 개요 52
(1) 성과계획의 주요특성 52
(2) 성과계획의 목표체계 53
(3) 목표 및 과제 현황(주요정책과제 포함) 54
3. 재정부문 성과계획의 개요 60
(1) 목표체계 60
(2) 목표 및 과제 현황(주요정책과제 제외) 61
(3) 외교부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64
III. 세부 추진계획 65
전략목표 I.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추구한다. 65
기본방향 65
성과목표 I-1.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모색한다. 67
성과목표 I-2.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과정을 진전시킨다. 71
성과목표 I-3. 한·미 관계를 창조적으로 심화·발전시킨다. 75
성과목표 I-4. 한반도 주변국(일·중·러)과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 81
전략목표II. 세계 각국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87
기본방향 87
성과목표 II-1. 동·서남아 및 태평양지역과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89
성과목표 II-2. 중남미 국가들과의 포괄적 협력 관계를 증진한다. 95
성과목표 II-3. 유럽지역과의 포괄적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99
성과목표 II-4. 아중동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킨다. 103
성과목표 II-5. 정상 및 총리급 외교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108
전략목표 III.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를 통해 국격(國格)을 제고한다. 110
기본방향 110
성과목표 III-1.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112
성과목표 III-2. 전략적 개발원조 확대를 통해 국제적 기여를 확대한다 117
성과목표 III-3.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외교 활동을 통해 문화 한국의 이미지를 확산시킨다 123
전략목표IV. 경제를 살리는 외교를 통해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한다 144
기본방향 144
성과목표 IV-1. FTA 체결 다변화를 추진한다. 146
성과목표 IV-2. 다자통상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통상이익을 제고한다 149
성과목표 IV-3.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관계를 강화한다. 156
성과목표 IV-4. 세계 경제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160
성과목표 IV-5. 에너지외교의 전략적 추진을 통하여 경제안보를 강화한다 166
전략목표V.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재외동포의 활동을 지원한다. 172
기본방향 172
성과목표 V-1.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한다. 174
성과목표 V-2. 대국민 영사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177
성과목표 V-3. 재외동포의 권익을 증진한다 184
전략목표VI. 외교 역량을 강화한다. 192
기본방향 192
성과목표 VI-1. 대외관계 및 외교활동의 법적 기반을 확충한다 194
성과목표 VI-2. 정책연구·기획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198
성과목표 VI-3. 외교정책 및 주요외교사안에 대한 대내외 이해를 제고한다 203
성과목표 VI-4. 외교통상 정보화와 외교활동 업무지원 등을 통해 외교경쟁력을 강화한다. 207
별첨 218
별첨1. 성과지표 현황 218
별첨2.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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