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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알바니아 23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내각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24
알제리 63
대한민국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64
앙골라 85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86
아르헨티나 93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교육 협력에 관한 협정 94
오스트레일리아 105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106
아제르바이잔 119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 의정서 120
방글라데시 127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28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34
벨리즈 141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142
캄보디아 149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50
칠레 157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 158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일시정지를 위한 교환각서 166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통일규칙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170
중국 187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제7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188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19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정 22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228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도망범죄인인도협정 252
에콰도르 279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80
프랑스 287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288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306
그리스 337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338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358
과테말라 365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366
헝가리 373
대한민국과 헝가리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374
인도네시아 401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402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408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414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420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428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년)에 관한 기본 약정 448
자메이카 455
대한민국 정부와 자메이카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456
일본 47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474
쿠웨이트 495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496
키르기즈 519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520
리비아 547
대한민국과 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자마히리야 간의 무역협정 548
대한민국 정부와 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554
리투아니아 571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572
멕시코 615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616
몽골 637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638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긴급구난정보망사업) 648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지능형교통망사업) 654
뉴질랜드 661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662
파키스탄 673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674
필리핀 681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융자 차관 공여에 관한 약정 682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688
카타르 699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 연장을 위한 교환공한 700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704
루마니아 707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 분야의 협력에 관한 의정서 708
러시아 717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718
슬로바키아 799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을 위한 교환각서 800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교육 및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812
스리랑카 823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골상수도사업2차) 824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직업훈련원개선사업) 830
태국 837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838
튀니지 889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890
우크라이나 897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898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 910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방산·군수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924
아랍에미리트연합국 937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 938
미국 94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950
우즈베키스탄 957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응급후송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958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직업훈련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964
베네수엘라 971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972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정부 간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관광사증 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1014
베트남 1021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에 관한 기본 약정 1022
국제기구 1029
유럽입자물리연구소 1029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간의 2006년 협력협정에 대한 대형 강입자가속기(LHC) 사업 참여에 관한 의정서 2007 1030
구주공동체 1043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1044
식량농업기구 1063
「제1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내성 정부 간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간의 책임에 관한 각서」의 체결을 위한 교환각서 1064
국제부흥개발은행/국제개발협회 1107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국제개발협회 간 조류 및 인간 독감 기금을 위한 다자신탁기금 관련 신탁기금 관리협정 1108
국제노동기구 1143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간의 한국/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에 관한 협정 1144
경제협력개발기구 1159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에 대한 공무원 파견에 관한 협정 1160
국제연합 1173
레바논 주둔 국제연합 임시군에 대한 자원 제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양해각서 1174
국제연합환경계획 1313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 북한 환경개선시범사업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 1314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1335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업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1336
국제연합인구기금 1347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인구기금 간의 파키스탄 청소년 출산보건계획 기여에 관한 양해각서 1348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인구기금 간의 양해각서 1372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 1381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 간의 대북 기여(구호복구사업 10488.0)에 관한 양해각서 1382
세계보건기구 1443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간의 제58차 서태평양지역위원회 회의의 대한민국 내 개최에 관한 협정 1444
세계지적재산권기구 1479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간의 직원 파견에 관한 협정 1480
세계무역기구 1491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양해각서 1492
판권기 1506
Contents
ALBANIA :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Alban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for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25
ALGERIA :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65
ANGOLA :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ngol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87
ARGENTINE : Agreement on Cultural and Educa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gentine Republic 95
AUSTRALIA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on the Protection of Migratory Birds 107
AZERBAIJAN : Protocol Amending the Air Service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121
BANGLADESH 129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29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35
BELIZE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Belize on the Mutual Waiver of Visa Requirements for Bearers of Diplomatic and Official Passports 143
CAMBODIA :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51
CHILE 159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on the Mutual Recognition of Driving Licenses 159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167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of the Uniform Regulation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Chile 171
CHINA 189
Exchange of Notes amending the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cerning the Seventh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89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rotection of Migratory Birds 195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cooperation 223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229
Agreement for the Surrender of Fugitive Offender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53
ECUADOR :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cuador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281
FRANCE 289
Accord de coproduction cinematographique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epublique de Coree et le gouvernement de la Republique francaise(이미지참조) 289
Accord de securite sociale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epublique de Coree et le gouvernement de la Republique Francaise 307
GREECE 339
Agreement on Maritime Transpor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ellenic Republic 339
Agreement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ourism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 of the Hellenic Republic 359
GUATEMALA : Agreement on the Waiver of Visa Requir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uatemala 367
HUNGARY :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Hungary 375
INDONESIA 403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403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409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415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Cultural Cooperation 421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 429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7 through 2009 449
JAMAICA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maica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457
JAPAN :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475
KUWAIT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Kuwait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497
KYRGYZ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 Relating to Air Services 521
LIBYA ARAB JAMAHIRIYA 549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reat Socialist People's Libyan Arab Jamahiriya 549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reat Socialist People's Libyan Arab Jamahiriya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555
LITHUANIA :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573
MEXICO :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Mexican States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617
MONGOL 639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639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649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Mongol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655
NEW ZEALAND :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663
PAKISTAN :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675
PHILIPPINE 683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for the Extension of the Supplemental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683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7 through 2009 689
QATAR 701
Exchange of Notes to Extend the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Qatar on the Status of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and Its Equipment in the State of Qatar 701
Exchange of Notes to Extend the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Qatar on the Status of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and Its Equipment in the State of Qatar (영문 없음) 14
ROMANIA : Protocol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Regarding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cientific,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709
RUSSIA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719
SLOVAK 801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lovak Republic on the Mutual Recognition of Driving Licenses 801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lovak Republic o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Culture, Education and Tourism 813
SRI LANCA 825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825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831
THAILAND :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839
TUNISIA :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unisia 891
UKRAINE 899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899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Cooperation i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911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Defense Industry and Logistics 925
UNITED ARAB EMIRATES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on Military Cooperation 939
UNITED STATES :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951
UZBEKISTAN 959
Arrangement on Implementing 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Emergency Medical Transportation System in Uzbekista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959
Arrangement on Implementing the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Capacity in Uzbekista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965
VENEZUELA 973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Avoidance and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973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1015
VIETNAM :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7 through 2009 1023
International Organization 1031
CERN : Protocol to the 2006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CERN) concerning Participation in the Large Hadron Collider(LHC) Programme 2007 1031
EU : Agreement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Community 1045
FAO :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1065
IBRD/IDA : Trust Fund Adminis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nd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concerning the Multi-Donor Trust Fund for the Avian and Human Influenza Facility 1109
ILO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on Korea/ILO Partnership Programme 1145
OECD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n the Secondment of Public Officials to the OECD 1161
UN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Contributing Resources to the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UNIFIL) 1175
UNEP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on the Establishment of a Trust Fund for Priority Projects to Improve the Environment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315
UNIDO :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1337
UNPF 1349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regarding Contribution to Fund Pakistan Programme for Adolescent Reproductive Health 1349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1373
UNWFP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for a Contribution t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RO 10488.0] 1383
WHO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oncerning the Hol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Fifty-Eighth Session of the Regional Committee for the Western Pacific 1445
WIPO : Agreement on the Secondment of Staff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481
WTO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garding a Contribution to the WTO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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