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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평가 : 시설별 평가. 2 / 국회예산정책처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09
청구기호
A 351.0076 ㄱ428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xix, 397 p. : 도표 ; 29 cm
총서사항
사업평가 ; 09-12
제어번호
MONO1200970637
주기사항
집필자: 김상우, 윤성식, 제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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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신해룡

〈요약〉

목차

제1부 BTL사업 평가의 개요 30

I. BTL사업 평가 필요성 및 기대효과 32

1. 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32

2. 평가의 기대효과 34

II. BTL사업 평가의 범위·방법 및 근거규정 35

1. 평가범위 35

2. 평가방법 37

3. 평가의 근거규정 38

III. BTL사업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39

1. 평가항목 39

2. 평가기준 50

제2부 BTL사업 단계별 평가 54

I. 사업계획 단계 56

1. 평가결과 56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60

II.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단계 64

1. 평가결과 64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68

III.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단계 70

1. 평가결과 70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75

IV. 사업계획서 평가 단계 78

1. 평가결과 78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80

V. 협상 및 협약 단계 82

1. 평가결과 82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85

VI. 건설·운영관리 및 성과평가 단계 87

1. 평가결과 87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90

제3부 BTL사업의 시설별 평가 94

초중등교육시설 심층평가(교육과학기술부) 96

I. 초중등교육시설 BTL사업 평가의 개요 98

II. 초중등교육시설 BTL사업의 현황 100

III. 초중등교육시설 BTL사업의 평가 107

IV. 초중등교육시설 BTL사업의 개선방안 149

V. 요약 및 결론 156

과학관시설 평가(교육과학기술부) 160

I. 개요 162

II. 평가 총평 165

III. 항목별 세부 평가 168

군주거시설 평가(국방부) 186

I. 개요 188

II. 평가 총평 193

III. 항목별 세부 평가 196

문화관시설 평가(문화체육관광부) 212

I. 개요 214

II. 평가 총평 218

III. 항목별 세부 평가 221

학교복합시설 평가(문화체육관광부) 238

I. 개요 240

II. 평가 총평 245

III. 항목별 세부 평가 249

보건·복지시설 평가(보건복지가족부) 280

I. 개요 282

II. 평가 총평 286

III. 항목별 세부 평가 289

하수관거시설 평가(환경부) 304

I. 개요 306

II. 평가 총평 314

III. 항목별 세부 평가 319

폴리텍대학시설 평가(노동부) 346

I. 개요 348

II. 평가 총평 353

III. 항목별 세부 평가 357

철도시설 평가(국토해양부) 390

I. 개요 392

II. 평가 총평 395

III. 항목별 세부 평가 398

부록 416

부록 I. 연도별 BTL 사업현황(기획재정부) 416

부록 II. 교육시설 BTL사업 통계분석 결과 421

참고 문헌 424

연구 및 참여진 427

국가 주요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 목록 2009 428

판권기 429

[표 1] 시설유형 및 단계별 평가대상 사업 현황 35

[표 2] 평가 과정 37

[표 3] 평가단계별 세부 평가항목 50

[표 4] 정부지급금 관련 보고 범위 62

[표 5] BTL사업 유형별 사업준비기간 현황 73

[표 6] 2005~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교육시설 BTL사업 현황 101

[표 7] 2005~2008년 시도교육청별 학교시설 BTL사업 현황 102

[표 8] 교육시설 BTL사업 연도별 정부지급금 현황 105

[표 9] 교육시설 BTL사업 정부지급금 연도별 추이 109

[표 10] 신축 교육시설 BTL사업과 재정사업 연도별 추이(2005~2012년) 111

[표 11] 시도교육청별 교육시설 BTL사업 단계별 본청 및 지역청간 업무분장 113

[표 12] 시도교육청별 기본설계 제공 현황 119

[표 13] 기본설계 준수 요구(예시) 120

[표 14] 사업유형에 따른 기본설계 제공여부와 단위면적당 설계비 집단통계량 121

[표 15] 사업유형에 따른 기본설계 제공여부와 평가점수 집단통계량 122

[표 16] 건설계획 부문 평가배점 123

[표 17] 기본설계 제공여부와 건설계획 부문 평가결과 집단통계량 124

[표 18] 시도교육청별 사업준비기간(고시일~사업계획서 제출) 현황 125

[표 19] 시도교육청별 사업계획서 평가 주체 현황 127

[표 20] 시도교육청별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공개 여부 및 수준 128

[표 21] 교육시설 BTL사업 단독제안 현황 130

[표 22] 지역별 교육시설 BTL사업 단독제안 현황 131

[표 23] 교육시설 BTL사업 단독제안 지역별 현황 132

[표 24] 단위사업별 사업수 사업비 낙찰률 및 참여 SPC 수 간 관계 133

[표 25] SPC 참여 경쟁률에 의한 가산율(α) 비교 134

[표 26] 시도교육청별 협상가이드라인 현황 136

[표 27]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표준 실시협약안의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제10장) 138

[표 28] 교육시설 BTL사업 관련 위험항목 예시 139

[표 29] 교육시설 BTL사업 공사기간 준수 현황 142

[표 30] 교육시설 BTL사업 운영 단계 하자 현황 143

[표 31] 성과평가 결과 교육시설 BTL사업 정부지급금이 삭감된 사업 146

[표 32] 시도교육청(본청) 교육시설 담당직원 1인당 관리학교 수 148

[표 33] 교육시설 전문기관 해외 사례 153

[표 34] 초중등교육시설 BTL사업 평가결과 요약 158

[표 35] 과학관 BTL사업 현황 162

[표 36] 과학관 BTL사업 정부지급금 현황 163

[표 37] 연도별 과학관 BTL사업 추진 일정 현황 164

[표 38] 과학관 BTL사업 사업평가 결과 166

[표 39] 과학관 BTL사업의 운영법인 자격요건 178

[표 40] 과학관 BTL사업의 사업준비기간 179

[표 41] 과학관 BTL사업 실시협약 상 위험분담 조항 183

[표 42] 군주거시설 BTL사업 현황 188

[표 43] 공군 충주관사 BTL사업 재원조달 현황 190

[표 44] 군주거시설 BTL사업 정부지급금 190

[표 45] 군주거시설 BTL사업 연도별 추진 일정 현황 191

[표 46] 군주거시설 BTL사업평가 결과 요약 194

[표 47] 실시협약 상 위험분담 조항 208

[표 48] 2005~2009년 문화관 BTL사업 추진 현황 214

[표 49] 문화관 BTL사업 현황 215

[표 50] 2005~2009년 문화관 BTL사업 현황 216

[표 51] 2009년 현재 운영중인 문화관 BTL사업 현황 217

[표 52] 문화관 BTL사업 사업평가 결과 219

[표 53] 문화관 BTL사업 정부지급금 재정소요 전망 223

[표 54] 문화관 BTL사업의 연도별 사업준비일정 232

[표 55] 3개 문화관 BTL사업의 평가항목 및 배점 233

[표 56] 문화관 BTL사업 실시협약 상 위험분담 조항 236

[표 57] 2006~2009년 학교복합시설 BTL사업 현황 240

[표 58] 사업별 재원조달 현황(협약완료사업) 242

[표 59] 학교복합시설 BTL사업 연도별 정부지급금 규모(협약완료사업) 243

[표 60] 학교복합시설 BTL사업 추진 일정 현황 244

[표 61] 2010년도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 절차 244

[표 62] 학교복합시설 BTL사업평가 결과 247

[표 63] 학교복합시설 BTL사업 계획 대비 추진 현황 252

[표 64] 학교복합시설 BTL사업 적격성 조사 사례 258

[표 65] 학교복합시설 BTL사업별 운영법인 참여자격 조건 현황 261

[표 66] 학교복합시설 BTL사업 사업준비기간 현황 262

[표 67] 학교복합시설 BTL사업별 사업준비기간 현황 263

[표 68] 학교복합시설 BTL사업계획서 평가기관 현황 264

[표 69]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비교 266

[표 70] 학교복합시설 BTL사업계획서 평가결과 공개여부 267

[표 71] 학교복합시설 BTL 입찰 현황 268

[표 72] 사업별 단독제안시 평가방법 269

[표 73] 학교복합시설 BTL 협상단 구성 현황 271

[표 74] 신도림고 실시협약 상 위험분담 조항 273

[표 75] 중리초 학교복합시설 시설사업기본계획 대비 사업내용 변동 현황 275

[표 76] 중리초·신도림고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방안 277

[표 77] 보건·복지시설 BTL사업 현황 282

[표 78] 2005~2009년 사업별 재원조달 현황 283

[표 79] 보건·복지시설BTL사업 정부지급금 284

[표 80] 보건·복지시설 BTL사업 연도별 추진 일정 현황 285

[표 81] 보건·복지시설 BTL사업평가 결과 요약 287

[표 82] 실시협약 상 위험분담 조항 301

[표 83]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현황 306

[표 84] 2005~2009년 사업별 재원조달 현황(협약완료사업) 307

[표 85]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정부지급금 상환계획 310

[표 86] 연도별 추진 일정 현황 311

[표 87] 하수관거정비 BTL사업평가 결과 요약 317

[표 88] 한강수계 32개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 변화 추이 321

[표 89] 하수관거 BTL사업 사업준비기간 현황 333

[표 90] 1단계 평가항목 점검표 336

[표 91] 2단계 평가항목 및 배점 337

[표 92] BTL 사업계획서 평가 항목별 배점 변경안 338

[표 93] 하수관거 BTL사업 입찰현황 340

[표 94] 2005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입찰자 및 낙찰자 현황 340

[표 95] 2005~2009년 폴리텍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BTL사업 현황 349

[표 96] 사업별 정부지급금규모(협약완료사업) 350

[표 97] 사업별 재원조달 현황(협약완료사업) 351

[표 98] 연도별 추진 일정 현황 352

[표 99] 폴리텍 BTL사업평가 결과 요약 354

[표 100] 폴리텍 시설사업 중 재정사업 및 BTL사업 비교 358

[표 101] 폴리텍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 성과목표 대비 실적 358

[표 102] 폴리텍운영지원(세부사업) 연도별 예산현황 360

[표 103] 폴리텍 BTL사업 정부지급금 현황 361

[표 104] PSC 및 PFI 대안의 세부 항목별 비용 산정근거 368

[표 105] 폴리텍 BTL 사업신청자 자격 조건 370

[표 106] 폴리텍 BTL사업 연도별 사업준비일정 372

[표 107] 폴리텍 BTL사업 사업계획서 평가기관 현황 373

[표 108] 폴리텍 BTL사업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비교 375

[표 109] 폴리텍 BTL사업 연도별 입찰업체 현황 376

[표 110] 폴리텍 BTL사업별 정부측 협상단 구성 현황 378

[표 111] 2005년도 폴리텍 BTL사업 실시협약 상 위험분담 조항 380

[표 112] 2005년 사업 각 단계별 총사업비 및 세부항목 사업비 내역 382

[표 113] 2005년 폴리텍 BTL사업 추진 일정 383

[표 114] 2005년 폴리텍 BTL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방안 386

[표 115] 2008년도 폴리텍 BTL사업 정부지급금 현황 386

[표 116] 2005년 폴리텍 BTL사업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387

[표 117] 2005~2009년 철도시설 BTL사업 현황 392

[표 118] 철도 BTL사업 정부지급금규모(협약완료사업) 393

[표 119] 2005~2009년 사업별 재원조달 현황(협약완료사업) 394

[표 120] 연도별 추진 일정 현황 394

[표 121] 철도시설 BTL사업평가 결과 요약 396

[표 122]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발주현황 403

[표 123] 전라선 익산~신리 복선전철 BTL사업 평가위원 구성 407

[표 124] 경전선 함안~진주 복선전철 BTL사업 평가위원 구성 407

[표 125] 소사~원시 복선전철 BTL사업 평가위원 구성 407

[표 126] 전라선 익산~신리 복선전철 BTL사업 입찰 현황(I) 408

[표 127] 전라선 익산~신리 복선전철 BTL사업 입찰 현황(II) 409

[표 128] 경전선 함안~진주 복선전철 BTL사업 410

[표 129] 소사~원시 복선전철 BTL사업(I) 411

[표 130] 소사~원시 복선전철 BTL사업(II) 412

[표 131] 운영비 및 시설임대료 비교 415

[그림 1] 시설유형 및 단계별 평가대상 사업 현황 36

[그림 2] BTL사업 추진절차의 변경 전·후 비교 61

[그림 3] BTL사업 유형별 사업준비기간 현황 74

[그림 4] 교육시설 BTL사업 추진 절차도(예시) 104

[그림 5] 교육시설 BTL사업 연도별 정부지급금 현황 106

[그림 6] 교육시설 BTL사업 정부지급금 연도별 추이 109

[그림 7] 신축 교육시설 BTL사업과 재정사업 연도별 추이(2005~2012년) 111

[그림 8] 학교시설 BTL사업 단독제안 현황 130

[그림 9] 호주의 교육시설 BTL사업 정부지급금 페널티 부과 사례 151

[그림 10] 과학관 BTL사업 현황 163

[그림 11] 군주거시설 BTL사업 현황 189

[그림 12] 문화관 BTL사업 현황 215

[그림 13] 2006~2009년 학교복합시설 BTL사업 현황 241

[그림 14] 보건·복지시설 BTL사업 현황 283

[그림 15]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현황 307

[그림 16] 하수관거 BTL사업 평가단 구성 335

[그림 17] 2005~2009년 폴리텍 및 한국기술교육대 BTL사업 현황 349

[그림 18] 2008년도 폴리텍 BTL사업 정부지급금 현황 387

[그림 19] 2005~2009년 철도시설 BTL사업 현황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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