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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집 1호 -통권 19호를 발간하며...
목차
1. 일자리 창출 11
역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예산, 정책, 실적의 조사·분석 / 김준 ; 정종선 12
요약 14
목차 16
1. 질의 요지 및 조사·분석의 방향 18
2. 국민의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예산, 정책목표, 실적 19
1) 일자리 창출정책 예산 19
2) 일자리 창출정책의 내용과 목표 21
3) 정책의 성과와 한계 22
3. 참여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예산, 정책목표, 실적 24
1) 일자리 창출정책 예산 24
2) 일자리 창출정책의 내용과 목표 28
3) 정책의 성과와 한계 31
4.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 예산, 전망, 과제 32
1) 일자리 창출정책 예산 32
2) 전망과 과제 33
3)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35
참고문헌 38
[붙임 1] 노동부, 2003, 『실업대책백서 :국민의 정부 5년(1998-2002)』(PDF파일로 첨부함)(내용없음) 3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 박인화 ; 이진우 40
1. 기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42
2. 현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43
[첨부자료] 43
2004~200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및 집행실적 내역(엑셀파일) 43
행정인턴제도 관련 조사분석 / 하혜영 44
요약 46
목차 48
1. 행정인턴제도 개요 50
2. 행정인턴제도 운영실태 51
3. 행정인턴제도 관련 주요 쟁점사안 56
참고문헌 59
고용위기와 일자리 나누기 정책 / 정종선 60
요약 62
목차 64
1. 청년인턴제 사업과 고용위기 상황 66
2. 일자리 나누기 정책 68
부록 :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초임 현황 / 박충렬 72
2. 노인일자리·기초보장 76
「노인인력관리센터」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현황 / 원시연 78
요약 80
목차 82
1. 노인일자리사업의 법적 근거 84
2. 「노인인력관리센터」 현황 85
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관 현황 86
[별첨파일 1] 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90
[별첨파일 2]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내용없음) 94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및 사업실태 / 정종선 96
요약 98
목차 100
1. 노인일자리 사업개요 102
2.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104
1) 공공분야 104
2) 민간분야 107
3. 노인일자리사업 실태분석 110
주민자치센터의 복지업무 / 유해미 114
요약 116
목차 118
1. 질의 및 회답 방향 120
2. 주민자치센터 기초보장 업무 흐름도 120
3. 주민자치센터의 복지관련 업무 현황 126
1) 저소득층 복지 127
2) 장애인복지 129
3) 영유아복지 131
4) 노인복지 131
5) 아동여성복지 132
6) 고용 133
참고자료 134
[붙임 1] 시군구 읍면동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흐름도 붙임 135
[붙임 2]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절차 136
[붙임 3] 읍·면·동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처리도 137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의 기초보장 업무 / 유해미 138
요약 140
목차 142
1. 기초보장 급여내용 144
1) 생계급여(일반생계급여) 144
2) 주거급여 145
3) 교육급여 146
4) 해산급여 147
5) 장제급여 147
6) 자활급여 148
7) 의료급여 150
8) 이외의 취약계층 보호대책 150
2. 기초보장수급자 선정기준 151
1) 소득인정액 기준 152
2) 부양의무자 기준 152
3.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의 기초보장 관련 업무 152
참고자료 158
[붙임 1] 시군구 읍면동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흐름도 159
[붙임 2]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절차 160
[붙임 3] 읍·면·동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처리도 161
3. 대학생 등록금 162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 관련 조사분석 / 김일권 ; 박애린 164
I. 조사분석의 개요 166
II. 정부 학자금 대출 지원사업의 현황 167
1. 정부 학자금 대출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및 예산 현황 167
2. 소득수준별 학자금 대출 금리 현황 169
3.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내용(2010년 이후) 171
III.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 분석 및 향후 정책과제 173
1.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 금리 분석 173
2.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금리 분석 175
3. 양자의 비교 178
4. 향후 정책과제 179
[참고] 한국장학재단 채권 유찰 사례(2009년 7월 22일) 181
대학등록금 입법의 현황 및 입법방향 검토 / 정환규 184
요약 186
목차 188
1. 제18대 국회 입법발의 현황 190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190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 192
2. 입법안 비교 193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비교 193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 비교 195
3. 입법안 분석 및 향후 방향 196
1) 입법안의 분석 196
2) 정부 방안의 분석 197
3) 향후 입법방향 197
4. 안전한 먹거리 200
음식점 잔반 재사용 신고 포상금제 운영 현황 / 장영주 202
요약 204
목차 206
1. '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사업' 개요 208
2. 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 신고포상금제 운영내용 209
3. 음식점 잔반 사용 신고 현황 및 개선방향 210
참고문헌 212
[붙임 1] 음식점 잔반관리 지도·점검 실적 분기 보고서식 213
[붙임 2] 음식점 잔반관련 신고포상금 운영실적 반기보고서식 214
중국 농수산물의 국내 수입 현황 및 향후 전망 / 배민식 216
목차 218
1. 질의 요지 및 회답 방향 220
2. 중국 농수산물의 국내 수입 현황 220
3. 중국 농수산물의 국내 수입 전망 222
5. 기타 자료 224
국제기구 및 사무소 국내유치현황 / 유웅조 226
요약 228
목차 230
1. 국제기구의 범주 및 유형 232
2. 국내유치 정부간 국제기구 및 사무소의 유형 및 현황 233
[붙임] 유엔 산하 주요 국제기구 유치국가 및 도시 현황 236
학원 등의 불법운영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현황 / 정환규 240
요약 242
목차 244
1. 신고포상제 운영 목적 246
2. 추진 현황(2009.7.7~8.7) 246
1) 추진기구 246
2) 신고포상금 신고 247
3) 신고포상금 처리 현황 247
4) 개인과외교습자 자진 신고 현황 248
3. 추진상의 문제점 및 향후 정부계획 249
1) 추진상의 문제점 249
2) 향후 정부 계획 24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에 따른 전망과 과제 / 장경석 252
요약 254
목차 256
1. 배경과 경과 258
2. 「통합법」의 주요내용 258
3. 양 공사 통합에 따른 현안 과제 259
4. 맺으며 261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 유웅조 262
요약 264
목차 266
1. 세계 핵반응로 및 핵재처리시설 보유현황 268
2. 한미 원자력 협정의 주요 내용 270
3. 한미 원자력협정과 핵확산금지조약 271
4. 미일간 원자력협정 내용 272
5. 한미 원자력 협정개정시 고려할 점 273
[붙임] 한미 원자력협정 본문(내용없음) 274
태양광 발전산업 진흥방안 / 유재국 276
요약 278
목차 280
1. 질의사항 및 회신방향 282
2. 태양광 발전의 원리 282
1) 태양광 전지의 종류 282
2)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성 284
3. 태양광 발전 산업의 공급 사슬(supply chain) 구조 284
4.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의 현황 288
5.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제도 및 근거법령 291
1) 보급 보조사업 291
2) 기반조성사업 291
3) 융자제도 292
4) 세제지원 292
5)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293
6) 발전사업 허가 관련 법령 293
6. 태양광 발전 산업의 진흥방안 294
1) 태양광 발전 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294
2) 태양광 발전 산업 진흥 방안 295
참고문헌 299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제도의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 등 개선방안 / 하혜영 300
요약 302
목차 304
1.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현황 306
2. 주요국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 현황 310
3.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2
참고문헌 314
〈별첨1〉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 316
판권기 325
[뒷표지]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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