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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집 3호 -통권 21호를 발간하며...
목차
1. 통신시장 6
최근 5년간 이동통신관련 불공정거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 / 이건호 7
요약 9
목차 11
1. 개관 13
2. 불공정거래 처리 현황 13
1) 공정거래위원회 13
2) 방송통신위원회 14
3. 문제점과 개선방안 15
1) 이동통신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15
2) 이동통신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 금지행위 16
이동통신요금 산정방식 관련 조사 / 이유주 19
요약 21
목차 23
1. 질의내용 및 검토방향 25
2. 이동통신요금 산정방식 25
1) OECD의 통신서비스 배스킷 방식 25
2) Merill Lynch의 RPM 비교 방식 27
3) 한계점 28
3. 분석방법별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28
1) OECD : 통신서비스 배스킷 방식 28
2) Merrill Lynch : RPM 비교 방식 29
3) 시사점 30
참고문헌 31
이동통신요금 관련 조사 / 이유주 33
요약 35
목차 37
1.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제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39
1) 요금인가제의 개요 39
2) 요금인가제에 대한 논의 40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4) 요금인가제 관련 법률안 검토 42
3.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쟁점 43
1) MVNO 관련 쟁점 44
2) 감서비스 관련 쟁점 45
4. 국내외 이동통신요금 과금방식 비교 47
1) 현황 47
2) 과금방식의 변화가 요금인하에 미치는 영향(영항) 49
참고문헌 51
초고속인터넷시장의 마케팅경쟁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 / 이유주 53
요약 55
목차 57
1. 질의내용 및 검토방향 59
2. 초고속인터넷시장의 마케팅경쟁 규제현황 59
1) 과도한 마케팅경쟁 원인 및 문제점 59
2) 규제현황 60
3.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62
참고문헌 65
2. 하도급 67
납품단가 부당감액 방지방안 검토 / 이건호 69
요약 71
목차 73
1. 서설 75
2. 문제점 76
3. 개선방안 77
1)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개선 77
2) 제재의 실효성 강화: 과징금 부과 강화 78
3) 표준계약서 이용의 촉진 내지 법적 의무 부과 79
4) 합리적인 법적용 촉진 81
참고문헌(내용없음) 81
[붙임 1](내용없음) 81
[붙임 2](내용없음) 81
건설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검토 / 이건호 83
요약 85
목차 87
1. 서면실태조사 개요 89
2. 문제점: 서면실태조사의 한계 90
3. 개선방향 90
[붙임 1]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9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면제대상 / 박충렬 113
요약 115
목차 117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119
2. 지급보증제도 면제대상 119
3. 문제점 및 대책 122
4. 외국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123
1) 미국 123
2) 홍콩, 싱가폴, 일본 125
3) 시사점 127
참고문헌 128
소액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 확대에 대한 자료조사 / 장경석 ; 김태경 129
요약 131
목차 133
1. 질의요약 및 회신 방향 135
2.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의의 135
1)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 개념 135
2) 관련규정 135
3)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내용 136
4) 건설보증의 역할 137
3.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 운영상황 138
1) 건설공제조합의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운용현황 138
2)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현황 139
4. 외국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 미국 140
1) 밀러법의 도입 배경 140
2) 밀러법(Miller Act)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제도 141
3)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 범위 143
5. 소액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 144
3. 기타 공정거래 145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 등)의 문제점 및 규율방안 / 이건호 147
요약 149
목차 151
1. 선불식 할부거래규제의 법적 근거 153
1) 법적 근거 불비 153
2) 관련 소비자보호의 법규 153
2.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의 문제점 157
1) 상조업관련 피해유형 157
2) 피해유형에 따른 문제점 158
3. 개선방안 159
참고문헌 161
텔레마케팅에서의 전화번호 자동생성 행위에 대한 법적 제제 가능성 조사 / 이유주 163
요약 165
목차 167
1. 질의내용 및 검토방향 169
2. 텔레마케팅 관련 법령 169
3. 전화번호 자동생성 행위의 규제가능성 171
1) 해외의 규제 현황 171
2) 우리나라의 경우 172
참고문헌 173
차별적 전속고발권 행사 검토 / 이건호 175
요약 177
목차 179
1.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의 적용대상 구분 181
1) 「공정거래법」상 명시된 전속고발권의 적용대상 구분 181
2) 기타 가능한 전속고발권의 적용대상 구분 182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특성을 감안한 전속고발권의 적용대상 구분가능성 185
3. 결론: 문제점 185
참고문헌 186
[붙임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의위반행위의고발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지침 187
판권기 195
[뒷표지]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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