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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집 6호-통권 24호를 발간하며...
목차
1. 금융보안 7
금융위원회의 금융보안 관련 업무현황 및 평가 / 임동춘 8
요약 10
목차 12
1. 금융보안 관련기관 현황 14
1) 금융위원회 14
2) 금융감독원 14
3) 금융결제원 15
4) 금융ISAC 15
5) 금융보안연구원 16
2. 전자금융의 환경 변화와 보안사고 17
1) 전자금융의 환경 변화 17
2) 전자금융 보안사고의 사례와 특성 19
3. 금융위원회의 금융보안 관련 업무현황 및 관련 법규정 21
가. 업무현황 21
나. 관련 법규정 21
4. 현 시스템에 대한 평가 23
1)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책임귀속의 문제 23
2) 인증수단의 단일화와 특정기술의 유도 24
참고자료 26
은행권의 개인정보 보안 관련 지침에 대한 조사 / 이유주 28
요약 30
목차 32
1. 질의내용 및 검토방향 34
2. 개인정보 보안 관련 지침의 금융기관별 비교 34
1)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구성 항목 수 34
2)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자 동의절차 35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 수집 항목 35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38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동의여부 39
6) 이용자의 주의 의무 41
7)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 및 동의 철회 절차 43
8)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45
9)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시 고지 46
10)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47
11) 쿠키(cookie)의 운영 48
1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50
13) 추가항목 52
국외자료회답 : 프랑스의 해킹보안 문제 / 유현영 54
국외자료회답 : 일본의 금융보안 / 구혜경 58
국외자료회답 : 미국의 금융보안 관련 정책현황 / 한종선 68
2.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은행 감독원 관련 논쟁 74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은행에 대한 감독권 관련 논쟁 76
목차 78
I.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은행에 대한 감독권 관련 논쟁 80
1. 금융감독체계 개요 80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관계 81
3. 「한국은행법」 제·개정 관련 주요 내용 83
4. 관련 자료 85
중앙은행의 기능과 금융감독 정책의 충돌문제 및 갈등해소 방안 / 임동춘 ; 이정환 88
요약 90
목차 92
1. 한국은행의 기능과 우리나라 금융감독 정책의 현황 94
1) 한국은행의 기능 94
2) 우리나라 금융감독 정책의 현황 96
2. 한국은행의 기능과 현행 금융감독 정책과의 충돌 문제 97
1) 「한국은행법」 제1조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기능 97
2) 한국은행의 단독검사권 허용 문제 99
3)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 확대 문제 100
3. 쟁점 이슈별 외국의 사례 101
1) 중앙은행의 목적조항 중 금융안정기능 명시 여부 101
2) 중앙은행의 단독검사권 보유 여부 102
3) 중앙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 범위 103
4. 주요 선진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추이 103
5.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주장 및 논거 105
1) 한국은행의 주장 및 논거 105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주장 및 논거 106
참고문헌 108
3. 기타 금융정책 110
금융위의 최근 공매도 허용 관련 문제점과 대책 / 임동춘 ; 정유현 112
요약 114
목차 116
1. 공매도의 개요, 효과 및 문제점 118
2. 공매도와 주가 하락의 상관관계 119
3. 공매도 규제 이전의 공매도의 문제점 120
4. 외국의 공매도 규제 현황 121
5. 향후 개선방안 123
1) 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강화 123
2) 결제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강화 124
3) 공매도 냉각기간의 실효성 제고 124
4) 기타 추가적인 방안 125
참고문헌 126
증권사 CMA 현황 및 운용상의 문제점 / 임동춘 ; 박세영 128
요약 130
목차 132
1. 증권사 CMA 시장의 현황 134
1) CMA의 개요 134
2) 현황 135
3) 추진 일정 137
4) 증권사 CMA시장 변화의 주요내용 137
2.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방안 140
1) CMA관련 관리·감독 규제 현황 140
2) 관련 증권사 현황 140
3) 감독을 추가적으로 보완·강화한 배경 141
4) 금융위원회의 감독 강화 방안 141
3. 증권사 CMA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44
1) 지점 및 ATM기 등의 채널 부족 144
2) 저수익-고비용 구조 지속의 어려움 144
3) 지급결제의 불안정성 및 자금시장 교란가능성 146
참고문헌 148
LTV조정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효과 및 시사점 / 임동춘 ; 오세진 150
요약 152
목차 154
1. 부동산 시장 현황 156
2.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인하 시행 158
1) LTV 인하 개요 158
2) LTV 인하에 따른 효과 159
3. 분양가상한제 폐지 161
1)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개요 161
2)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쟁점 162
4. 시사점 164
참고문헌 165
판권기 166
[뒷표지]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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