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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집 7호-통권 25호를 발간하며...
목차
1. 한국거래소 5
인터넷 주주총회 제도의 활성화 방안 / 임동춘 ; 이정환 ; 박소영 6
요약 8
목차 10
1. 우리나라 인터넷 주주총회 제도의 도입 현황 12
2. 선진국의 인터넷 주주총회 관련 법제 및 운영현황 13
1) 미국 13
2) 영국 14
3) 독일 15
4) 일본 15
5) 시사점 16
3. 현행 인터넷 주주총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
1) 문제점 17
2) 쟁점 이슈에 대한 선진국의 입법례 19
3) 개선방안 20
참고문헌 23
주식 명의신탁 금지방안 / 이정념 24
요약 26
목차 28
1. 명의신탁에 관한 개관 30
2.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 및 판례 30
3. 증여세 회피 목적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32
4. 검토 32
참고문헌 34
부록 : 최근 5년간 국내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및 배당금 지급내역 36
2. 기술신용보증기금 56
국내 신용평가 현황 및 근거법률 / 임동춘 ; 박세영 58
요약 60
목차 62
1.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발전과정 64
1) 정부 주도의 신용평가 도입과 성장 64
2) 3개 평가사 중심으로 성장 64
2. 기업신용평가회사 현황 65
1) 일반현황 65
2) 한기평 69
3) 한신평 70
4) 한신정 72
3. 개인신용조회(CB)의 현황 73
1) 개요 73
2) 일반현황 75
3) 한국신용정보 77
4) KCB 77
5) 한국신용평가정보 79
4. 신용평가회사의 법적근거 81
1) 「신용정보법」 81
2) 허가요건 82
3) 신용평가 업무 근거 규정 83
4) 「신용정보법」 개정 84
참고문헌 85
부정한 보증공급에 대한 제재수단 / 주규준 86
요약 88
목차 90
1. 부정 자료 제출로 인한 민·형사상 제재 92
2. 허위·부실 자료제출에 대한 각 기관의 보증제한 조치 93
3. 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 93
신보와 기보의 녹색성장기업 보증 현황 및 문제점 94
부록 : 유망서비스업 보증공급 내역 / 송병철 ; 유인규 104
I. 개요 106
II. 유망서비스업 보증연혁 및 우대사항 107
III. 유망서비스업 보증공급 109
참고자료 113
판권기 117
[뒷표지]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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