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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집 8호-통권 26호를 발간하며...
목차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자료 7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박영원 7
요약 9
목차 11
1.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현황 13
2. 고충민원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4
참고문헌 15
정부민원 통합창구의 운영현황 / 박영원 17
요약 19
목차 21
1. 온라인 정부민원 통합창구 운영현황 23
참고문헌 25
부록 : 외국인 민원접수 처리현황 / 박영원 27
요약 29
목차 31
1. 외국인 민원접수 처리현황 33
참고문헌 33
국가보훈처 관련 자료 35
의무고용 관련 실태 및 해당법안 개정관련 / 김영일 35
요약 37
목차 39
1. 취업지원 제도 개요 41
1) 사업의 목적 41
2) 현행제도 41
2. 의무고용 이행 현황 42
1) 의무이행 현황(내용없음) 42
2) 의무이행 현황 분석(내용없음) 42
3. 문제점 43
4. 의무고용 제도 개선방안 44
1) 국가기관 등의 의무 채용 강제방안(내용없음) 44
2) 일반기업체의 의무 채용(내용없음) 44
참고문헌 45
국가유공자등 단체보상금 내역 현황 / 김영일 47
요약 49
목차 51
1. 국가유공자 단체 현황 53
2. 참여 정부가 설립한 보훈단체 및 보상금 지급 내역 53
부록 : 정부 소유 골프장 현황 및 매각계획 / 박충렬 55
요약 57
목차 59
1. 정부 소유 골프장 현황 61
2. 정부 소유 골프장 매각계획 61
1) 88골프장 62
2) 중문골프장 63
3) 보문GC 65
4) 뉴서울CC 65
5) 블랙밸리CC 및 문경레저타운 67
[첨부 1] 최근 5년간 비영리법인 100개에 대한 각종 명목의 예산지원내역, 활동실태 69
[첨부 2] 최근 5년간 보훈법정단체 13개에 대한 각종 명목의 예산지원 내역 및 결산시 감사내역 등 82
[첨부 3] 2009~2013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89
목차 90
I.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09~'13) 수립 의의 91
II. 그 간의 기본계획('06~'10) 추진성과와 평가 92
1. 제1차 기본계획 추진상황 92
2. 추진성과 92
2.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 94
III.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훈의 기틀 재정립 94
1. 보훈정책 추진 환경의 변화 94
2. 보훈정책 방향 97
IV. 보훈정책 추진과제 97
1. 선진화 된 합리적인 보훈체계 정립 98
1-1.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 개편 98
1-2. 합리적인 보훈급여금 체계 마련 102
1-3. 건전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보훈단체상 정립 104
2. 세밀하고 효율적인 보훈의료·복지체계 구축 106
2-1.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보훈의료 시스템 운영 106
2-2. 참전세대와 젊은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시스템 구축 110
2-3. 보훈가족 주거안정과 합리적 취업·교육 지원제도 마련 113
3. 국민의 애국심과 국가의식 제고 116
3-1. 국격과 국가의식 제고를 위한 범국민적 기반 조성 116
3-2. 독립정신을 선진일류국가 창조의 원동력으로 승화 119
3-3. 독립기념관, 국립묘지를 국가의식 제고 테마파크로 육성 121
3-4. 국내외 현충시설을 미래세대의 체험공간으로 활용 125
3-5. 국제협력 등 보훈외교 활동 강화 127
4.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129
4-1.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확대방안 마련 129
4-2.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 강화 133
4-3.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발굴·지원 136
4-4.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확대 137
5. 효율적인 보훈정책 추진체계 구축 138
5-1. 보훈기능 강화를 뒷받침하는 효율적 조직 운영 138
5-2. 지속적 변화관리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140
5-3. 전자정부를 통한 보훈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 141
[별첨 1] 재원 배분계획·부처별 추진사항·로드맵 143
I. 재원 배분계획 143
1. 국가보훈부문 투자계획 143
2. 주요사업별 예산 배분계획 144
II. 부처별 소관 추진사항 144
III. 주요사업 추진 로드맵 146
[별첨 2] 주요 보훈 통계 148
1. 보훈대상자 현황 149
2. 보훈단체 현황 150
3. 2009년도 보훈예산 151
4. 보훈급여금 151
5. 의료지원 152
6. 제대군인 지원 153
판권기 155
[뒷표지]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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