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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요약문 4
1. 들어가며 9
2. 기후변화시대의 도래와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 현황 11
2-1. 기후변화시대의 도래 11
2-2. 기후변화협약의 국제적 쟁점 14
2-3. 한국의 기후변화정책의 변화와 현황 17
3. 기후정책통합의 이론적 배경 19
3-1. 정책통합의 이해 19
3-2. 기후정책통합의 이해 24
4. 유럽의 기후정책통합 사례와 시사점 30
4-1. 유럽 주요 국가들의 기후정책통합 30
4-2. 영국의 기후변화정책 수립 32
4-3. 네덜란드의 에너지전환과 정책통합 38
4-4. 외국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의 시사점 41
5. 한국의 기후정책통합의 현황 및 평가 43
5-1. 국가수준의 기후정책에서의 정책통합 43
5-1-1. '저탄소 녹색성장법(안)'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의 정책통합 43
5-1-2.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정책통합 문제 47
5-2. 기후변화통합의 개별적 쟁점 50
5-2-1. 교통분야 기후화정책통합: 철도를 중심으로 50
5-2-2. 기후변화와 바이오연료 정책통합 54
5-2-3. 공공기관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정책통합 59
5-2-4. 에너지복지의 기후정책통합 62
5-3. 기후정책통합의 수단 사례(기후친화적 조세개혁) 66
5-4. 한국의 기후정책통합 현황 평가 69
6. 결론을 대신하여: 국무총리실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72
참고 : 국무총리(실)의 역할에 관한 법적 규정 및 녹색성장위원회 관련 규정 73
참고문헌 74
부록.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대응 내용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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