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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머릿말 6
1. 이명박정부의 '가계 통신비용 부담 20% 경감' 공약과 평가 9
1.1. 공약의 내용 9
1.2. 공약은 적절한가? 10
1.2.1. 통신비 인하 공약은 적절한가? 10
1.2.2. 20%는 적절한가? 10
1.2.3. 20%의 기준은 무엇인가? 11
1.3. 공약은 지켜질 것인가? 12
2. 가계 부담 통신비의 현황 13
2.1. 우리나라 가계는 통신비를 많이 부담하는가? 13
2.1.1. GDP에서 이동통신서비스요금의 비중 13
2.1.1.1. GDP 규모가 비슷한 나라들과의 비교 17
2.1.2. 이동통신서비스요금 가운데 데이터요금의 비중 21
2.2.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은 비싼가? 23
2.3. 이동통신을 많이 사용하는 한국에서 왜 요금이 비쌀까? 28
2.4. 소득 구간별 통신요금 변화의 추세 31
2.5. 서비스 공급기업의 이익은 어디로 가는가? 35
3. 바람직한 통신 요금 정책의 방향 38
3.1. 서민과 중산층에게 불리한 요금의 대안; 기본요금의 인하 38
3.2. 서민과 중산층에게 불리한 요금의 대안; 소량사용자 통화료의 인하 41
3.3. 정책 방향; 대량사용자 할인에서 소량사용자 요금 인하로 43
4. 결론 46
참고문헌 49
〈표 1〉 34개국의 명목 GDP에서 이동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의 비교 14
〈표 2〉 우리나라와 GDP 규모가 비슷한 나라의 이동통신 사용 인구 17
〈표 3〉 대량사용자의 연간 요금(USD PPP) 24
〈표 4〉 중간사용자의 연간 요금(USD PPP) 25
〈표 5〉 소량사용자의 연간 요금(USD PPP) 26
〈표 6〉 2003 ~ 2009년 대량·중간·소량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저 요금 27
〈표 7〉 2002 ~ 2008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월평균 사용량의 변화 29
〈표 8〉 2003 ~ 2008년의 한국 가계의 계층별 통신비 부담의 비중 32
〈표 9〉 변동비용만 고려한 합리적인 요금제 38
〈표 10〉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고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한국의 요금제 39
〈표 11〉 고정비용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요금제 41
〈표 12〉 선불제 요금 285원이 타당하기 위한 고정요금과 변동요금의 추정 42
〈그림 1〉 이동통신서비스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007년) 15
〈그림 2〉 이동통신서비스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008년) 15
〈그림 3〉 우리나라와 10개국의 이동통신 GDP 비중과 사용인구 규모의 비교 19
〈그림 4〉 2002 ~ 2008년 가입자의 평균사용시간 28
〈그림 5〉 소득 10분위별 통신비 부담 감소율(2008년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33
〈그림 6〉 소득 10분위별 통신비 부담 감소율(2008년 4분기, 2003년 4분기 대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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