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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평가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제언 / 서갑원, 조영택 [공저]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서갑원의원실], 2009
  • 청구기호 328.3456 -9-78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53 p. : 도표 ; 30 cm
  •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9 )
  • 제어번호 MONO1200971953
  • 주기사항

    공동발행: 조영택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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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457994 328.3456 -9-78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457995 328.3456 -9-78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44680 328.3456 -9-78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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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들어가며 3

1. 논의의 필요성 3

2. 논의 방향 5

II. 참여정부는 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려했는가 6

1. 추진 배경 6

2. 공공기관 지방이전 필요성 7

3. 기존 수도권 정책의 문제점 9

4.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 10

III.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란 무엇인가 11

1. 기본방향 11

2.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추진 경과 11

3. 이전대상기관 선정 및 이전방안 14

4. 혁신도시 건설과의 관계 18

5. 광주·전남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20

IV.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현재 상황 24

1. 국토해양부 발표 (2009.9) 24

2. 실제 현재 추진상황 28

3. 광주·전남 지역 추진상황 38

4. 현 상황에 대한 최근 각계의 우려 39

V. 무너지는 균형발전, 현 정부는 왜? 44

1. 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평가 44

2.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아닌 수정·졸속 추진 움직임 50

VI.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51

1.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의 바람직한 방향 51

2. 공공기관 이전 및 광주·전남 혁신도시 건설 조속 완료 53

VII. 마치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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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09
  • 자료명/저자사항 [_TI] :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평가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제언 / 서갑원, 조영택 [공저]
  • 자료명/저자사항 [TI] :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평가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제언 / 서갑원, 조영택 [공저]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서갑원의원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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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번호 [CN] :MONO120097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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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행: 조영택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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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서갑원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09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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