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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평가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제언 /
저자검색 | 인물정보
서갑원, 조영택 [공저]
발행사항서울 : [서갑원의원실], 2009
청구기호 328.3456 -9-78
자료실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53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9 )
UCI G901:A-0006247643
제어번호 MONO1200971953
주기사항
공동발행: 조영택의원실
원문 원문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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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보기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등록번호,권별정보,자료실,이용여부 로 구성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	이용여부
0001457994	328.3456 -9-78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457995	328.3456 -9-78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44680	328.3456 -9-78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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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I. 들어가며 3

1. 논의의 필요성 3

2. 논의 방향 5

II. 참여정부는 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려했는가 6

1. 추진 배경 6

2. 공공기관 지방이전 필요성 7

3. 기존 수도권 정책의 문제점 9

4.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 10

III.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란 무엇인가 11

1. 기본방향 11

2.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추진 경과 11

3. 이전대상기관 선정 및 이전방안 14

4. 혁신도시 건설과의 관계 18

5. 광주·전남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20

IV.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현재 상황 24

1. 국토해양부 발표 (2009.9) 24

2. 실제 현재 추진상황 28

3. 광주·전남 지역 추진상황 38

4. 현 상황에 대한 최근 각계의 우려 39

V. 무너지는 균형발전, 현 정부는 왜? 44

1. 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평가 44

2.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아닌 수정·졸속 추진 움직임 50

VI.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51

1.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의 바람직한 방향 51

2. 공공기관 이전 및 광주·전남 혁신도시 건설 조속 완료 53

VII. 마치며 54

동일저자자료

동일저자자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로 구성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

동일저자자료 목록 105 건
1	세계의 이목, 광주세계수영축제 눈앞에 : 조영택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무총장 [인터뷰]	조영택 ; 이동호 글 ; 최옥수 사진	2017
2	`풀뿌리민주주의인 자치 활성화에 앞장`	조영택	2015
3	(새로운 소비문화 소셜커머스)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조영택	2011
4	(총수 주식 많은 기업에 내부거래 집중)공정한가? 부당한가? :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 및 개선 방안	조영택	2011
5	(한국노동연구원 사태 2년)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영택	2011
6	“론스타, 어떻게 떠나 보낼 것인가” : 공청회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	2011
7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한 석유가격 인하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민주당 국회의원 조영택 의원, 소비자시민모임 주최	2011
8	공공갈등관리, 국무총리실의 역할이 긴요하다	조영택	2011
9	국내 카드수수료 실태와 수수료 인하 방안	조영택	2011
10	국내외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과 과제 : 각 부처별 사업 분석을 중심으로	서갑원	2011
11	국책사업 공모방식과 지자체 갈등	조영택	2011
12	국회의원 조영택 의정보고서. 2011	조영택	2011
13	국회의원 조영택 의정보고서. 2011 : `복지국가·경제민주화` 조영택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조영택	2011
14	금융실명제도 개선 방안	조영택	2011
15	금융지주회사와 매트릭스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 공청회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공동주최	2011
16	미소금융 운용 실적과 개선방안 : 서민들이 미소짓는 미소금융을 위한 제언	조영택	2011
17	외환은행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조영택 [저]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 [편]	2011
18	우리금융, 대우조선, 인천공항에 대한 국민주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조영택	2011
19	은행수수료의 합리적 인하방안	조영택	2011
20	재벌의 문제성 주식거래 실태와 대응 방안	조영택	2011
21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폐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대·중소기업 상생과 `경제정의` 회복을 위한 과제	국회 중소기업 살리기 모임(대표 민주당 천정배 의원), 민주당 조영택 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주최	2011
22	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산유동화, 꼭 필요한가 : 자산유동화법 개정 정부안의 문제점	조영택 국회의원 ;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공동주최	2011
23	제2 카드대란 우려, 해법은 무엇인가?	조영택	2011
24	진보개혁모임 창립대회	진보개혁모임	2011
25	토끼띠 의원들의 신년화두	국회사무처	2011
26	한국형 동반성장! 양극화 해소와 생생의 길	조영택	2011
27	2011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심사방향	서갑원	2010
28	300백만 환승관광객 시대!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서갑원 [저]	2010
29	MVNO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 국내외 MVNO 정책동향 및 과제	서갑원 [저]	2010
30	『하도급거래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국회의원 조영택 ; 국회의원 박선숙 ;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2010
31	건설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 : 건설하도급 정책개선방안	국회의원 김기현 [주최]	2010
32	국회의원 조영택 의정보고서, [2010]	조영택	2010
33	바람직한 공영방송 수신료 정책과 제도 대안 : 토론회	민주당 문방위원회, 미디어행동 주최 ; 서갑원 의원실 주관	2010
34	방송수신료 인상과 과제	서갑원 [저]	2010
35	범띠 국회의원이 말하는 나의 사자성어	박상천 ; 홍재형 ; 안홍준 ; 정갑윤 ; 진 영 ; 노철래 ; 송훈석 ; 서갑원 ; 박경수 정리	2010
36	성폭력 범죄의 현황 및 정책제안	서갑원 [저]	2010
37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문화예술인들의 복지혜택 방안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서갑원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주최]	2010
38	지주회사체제, 방송의 미래인가 : SBS미디어홀딩스를 중심으로 : 연속토론	서갑원 국회의원, 미디어행동 주최	2010
39	진정한 서민살리는 예산, 지방 살리는 예산 되도록 할 것	서갑원	2010
40	하도급거래의 실태와 개선방안	조영택	2010
41	4,600만 가입자시대, 바람직한 이동통신 요금정책 방안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2009
42	4G 이동통신기술 전망 및 정책제안 : 국내외 Wibro/LTE 기술 동향 및 향후 전망 비교	서갑원 [저]	2009
43	CT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방향 :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회의원 이정현 ; 국회의원 조영택 ;광주광역시 [공동]주최	2009
44	「이동통신요금 적정한가?」 여·야합동 토론회	국회의원 이경재 ; 국회의원 조영택 [공동]주최	2009
45	국회의원 조영택 의정보고서, 2009	조영택	2009
46	방치되는 장롱폰 어떻게 할 것인가! : 폐·중고 휴대폰 재활용 정책 방향	서갑원 [저]	2009
47	순천만 활용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 순천만 국제환경 아트페어 개최를 중심으로	주최:서갑원, 순천예총 ; 주관: 2010 순천만 국제환경 아트페어 조직위원회	2009
48	스포츠 토토 위탁운영비 산정 관련 법개정 필요성	조영택	2009
49	아케이드 게임 산업 활성화 방안 : 각계 입장을 중심으로	서갑원 [저]	2009
50	아케이드게임 산업육성,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갑원, 조영택 [공저]	2009
51	저작권보호현실, 대안은 무엇인가	조영택 [저]	2009
52	주호영·서갑원 의원 :`투표소 부족 문제, 우편·인터넷투표 등 제도적 보완 노력 계속할 것` <인터뷰>	주호영 ;서갑원 ;김현아 취재 ;박경희 사진	2009
53	지방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조영택 외	2009
54	지역 매가 스포츠이벤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의식 및 발전방안 : 2010춘천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를 중심으로	조영택	2009
55	창조경제 시대의 한국영화 영상정책 : `관용`으로 창조성을 살리는 영상정책이 절실하다!	장세환 ; 조영택 [저]	2009
56	창조경제 시대의 한국영화와 영상정책 : `관용`으로 창조성을 살리는 영상정책이 절실하다!	장세환, 조영택 [저]	2009
57	통신요금 인하방안	조영택 [저]	2009
58	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평가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제언	서갑원, 조영택 [공저]	2009
59	(2008년)조영택의 희망만들기	조영택	2008
60	국회의원 서갑원 의정보고서. 2008 : 순천 디자이너 서갑원!	서갑원	2008
61	국회의원 서갑원 의정활동 보고서. 2008 : 일하는 서갑원! 꿈이 있는 순천!	서갑원	2008
62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김춘진 주최	2008
63	대도시 자치구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조영택	2008
64	발견의 정치 : 서갑원의 순수와 열정	서갑원 지음	2008
65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 이봉조 전 통일연구원장 초청 강연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연구모임	2008
66	사료값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 안정 대책 토론회 : 안정적인 사료공급기반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서갑원 주최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주관	2008
67	사회적기업과 기업의 사회책임(CSR) 활성화	국회의원 서갑원	2008
68	새로운 태양광지원정책, 어떻게 가야하나? : 에너지정책토론회	서갑원 의원실 ; 에너지나눔과평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공동주최]	2008
69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전략적 발전방안	국회의원 정의화, 국회의원 조영택 주최	2008
70	아시아지식산업포럼 준비위원회 = Asia knowledge industrial forum	서갑원	2008
71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 평가	조영택	2008
72	이명박정부 인터넷 통제정책 평가 대토론회	서갑원 의원실,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 [주최]	2008
73	재정의 물꼬를 교육으로 : 교육지원 우수 사례 발표 토론회	국회의원 서갑원 ; 국회의원 이광재 [공동]주최	2008
74	제조기반 중소기업과 지식서비스기업의 제휴 활성화전략 수립연구 : 최종연구보고서	서갑원 [편]	2008
75	통신요금 인하방안 : 과금체계 개선과 재판매 의무화	조영택 [저]	2008
76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관련 공청회	서갑원	2007
77	국회의원 서갑원 의정보고서. 2007 : 더 큰 정치인, 서갑원이 되고자 합니다	서갑원	2007
78	국회의원 서갑원 의정보고서. 2007 : 행복순천	서갑원	2007
79	기업도시의 기능과 역할	서갑원	2007
80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방안 : 정책심포지엄	국회의원 고진화 ; 국회의원 서갑원 [공동]주최	2007
81	양극화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 시장과 가격구조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 기능의 회복을 중심으로	서갑원	2007
82	으랏차차! 우리경제 : `산업` 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	서갑원 [저]	2007
83	한미 FTA 국내 축산업 대책 마련 토론회	국회의원 서갑원 주최	2007
84	(5·31 전국동시 지방선거)열린우리당 광주광역시장 후보 정책공약 자료집 : 품격있는 첨단경제도시 광주	조영택	2006
85	(불법 유류 탈루 세수 확보를 통한)고유가 대응 및 FTA 취약산업 대책	공동연구진: 노영민, 서갑원, 송영길, 우상호, 윤호중, 이광재, 이광철, 최철국	2006
86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제정 공개토론회	서갑원 의원 주최	2006
87	서갑원 의원이 제시하는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해결방안	서갑원	2006
88	순천사랑(順天愛) ; 의정보고서. 2006	서갑원	2006
89	자원부족국가 우리나라, 再제조산업 육성해야	서갑원	2006
90	장애인 기업육성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 정책 토론회. 2006	국회의원 서갑원 주최	2006
91	21세기 혁신코드, 디자인	김태년 [외저] ; 실천적 대안을 연구하는 의정연구센터 [편]	2005
92	국회의원 서갑원 의정보고서. 2005 : 희망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서갑원	2005
93	디지털 날염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 토론회 : 디지털 날염산업의 발전 방안	국회의원 서갑원 ; 월간 디피뉴스 ;염색신문 [공동주최]	2005
94	승강기 감리, 법으로 의무화 추진 :완성검사만으론 미흡…설치, 교체 때도 전문가감독 받도록	서갑원	2005
95	에너지 문제 :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김태년 [외저]	2004
96	온 길을 보면 갈 길을 안다	서갑원 지음	2004
97	으랏차차! 우리경제	김태년 [외]저	2004
98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징과 과제	조영택	2002
99	`99년 人事行政의 運營方向 : 行政環境의 變化와 人事制度改革	조영택	1999
100	`99년도 지방행정 결산	조영택	1999
101	1999年度地方行政의 成果 : 地方行政分野	조영택	1999
102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계획	조영택	1999
103	중앙권한지방이양촉진법 주요특징 및 주요 법 조문에 대한 해설	조영택	1999
104	企業買受·合倂에 관한 硏究	徐甲源	1991
105	廣域行政에 適合한 行政區域制度에 관한 연구 : 道와 直轄市의 行政區域改編問題를 중심으로	趙泳澤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