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들어가며 3
1. 논의의 필요성 3
2. 논의 방향 5
II. 참여정부는 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려했는가 6
1. 추진 배경 6
2. 공공기관 지방이전 필요성 7
3. 기존 수도권 정책의 문제점 9
4.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 10
III.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란 무엇인가 11
1. 기본방향 11
2.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추진 경과 11
3. 이전대상기관 선정 및 이전방안 14
4. 혁신도시 건설과의 관계 18
5. 광주·전남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20
IV.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현재 상황 24
1. 국토해양부 발표 (2009.9) 24
2. 실제 현재 추진상황 28
3. 광주·전남 지역 추진상황 38
4. 현 상황에 대한 최근 각계의 우려 39
V. 무너지는 균형발전, 현 정부는 왜? 44
1. 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평가 44
2.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아닌 수정·졸속 추진 움직임 50
VI.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51
1.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의 바람직한 방향 51
2. 공공기관 이전 및 광주·전남 혁신도시 건설 조속 완료 53
VII. 마치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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