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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저작권보호현실, 대안은 무엇인가 / 조영택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조영택의원실], 2009
청구기호
328.3456 -9-8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3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9(1)
제어번호
MONO120097206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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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들어가며 : "체계적인 저작권교육과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 3

1. 들어가며 : 규제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 4

II-1. 저작권침해의 현실 : "불법 복제 유통망 차단 필요성" 7

1.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현황과 문제점 8

2. 불법 복제 유통망 차단 필요성 13

1) 불법음악복제물에 대한 단속현황과 문제점 13

(1) 불법 음악복제물 : 꾸준한 공유 증가 13

(2) 불법 음악복제물 : 온라인 유통망 변화 13

(3) 불법 음악복제물 :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 개선필요 16

2) 불법영상복제물에 대한 단속현황과 문제점 18

(1) 영상파일 불법복제 공유현황 - 꾸준한 증가 18

(2) 불법 영상복제물 : 온라인 유통망 변화 19

(3) 불법 영상복제물 : 합법시장 피해액(추산) 확대 19

(4) 불법 영상복제물 : 릴리즈(불법복제배포)그룹 단속 필요성 20

(5) 불법 영상복제물 : 제한상영가 영화의 불법유통 단속 필요성 22

(6) 불법 영상복제물 : "저작물 추적시스템 - 핑거프린팅" 기법의 정확도 구현필요 24

II-2. 저작권침해의 현실 : "체계적인 교육과 진흥, 홍보필요성" 25

1. 저작권 침해 고소 : 조건부 기소유예제가 대안인가 26

1) 불법영화 파일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 기소현황 26

2. 클린사이트 지정, 근본적인 합법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29

1) 주요포털, P2P, 웹하드 등에 대한 클린사이트 지정현황 29

III. 결론 33

저작권보호현실, 대안은 무엇인가 34

[뒷표지] 36

이용현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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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458139 328.3456 -9-8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927972 328.3456 -9-8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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