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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부동산 허위 매물의 개념 4
1. 부동산 매물의 특성 4
2. 허위 매물의 정의 5
II. 허위 매물 발생 원인 8
1. 부동산 매물 정보와 온라인의 부정합(不整合) 8
2.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부작용 9
3. 전속 중개계약 이용률 저조 12
4. 업계 과잉 경쟁 14
III. 허위 매물 근절 시도 현황 및 한계점 21
1. 민간의 허위 매물 근절 시도들 21
2. 근절 시도 결과 및 한계점 24
IV. 제도적 부분 33
1. 부동산 정보 유통에 관한 제도 미비 33
2.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의 비효율적 활용 33
V. 외국 사례 36
VI. 허위 매물 근절 방안 39
[뒷표지] 45
〈표 II-1〉 부동산정보의 주요 취득 경로 9
〈표 II-2〉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자 지정요건 10
〈표 II-3〉 거래정보망제도에 관한 중개업자 의식조사 ('07) 11
〈표 II-4〉 전속 중개계약 체결경험 및 비율 13
〈표 II-5〉 연도별 중개업자 및 건축토지거래 규모 15
〈표 II-6〉 주거용 토지거래 규모 17
〈표 II-7〉 가구 수 대비 중개업자 현황 18
〈표 II-8〉 공급자별 부동산 정보업 사이트 운영 현황 20
〈표 III-1〉 1차 조사 결과 ('06년6월) 26
〈표 III-2〉 2차 조사 결과 ('09년9월) 26
〈표 III-3〉 민간 시세조사 서비스 업체 현황(2009년 9월 현재) 32
〈표 III-4〉 부동산 정보 업체 현황 30
〈표 V-1〉 일본 거래정보망 제도 개편 연혁 36
〈표 V-2〉 일본 중개계약 유형 37
〈그림 II-1〉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통한 거래 모형 12
〈그림 II-2〉 중개업자 등록 추이 16
〈그림 III-1〉 인터넷 포털 허위 매물률 28
〈그림 V-1〉 일본 REINS 부동산 거래 체계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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