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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내 가스산업 정책의 올바른 진로 / 김재균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재균의원실], 2009
청구기호
328.3456 -9-9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9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9
제어번호
MONO120097207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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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국내 가스산업 정책기조의 변화와 추진방향 5

1. 가스공사 민영화 정책추진 개요 7

1) 제1차 가스산업 구조개편 7

2) 제2차 가스산업 구조개편 9

2. 직도입 추진정책 개요 11

3. 가스산업 선진화 추진정책 개요 14

가스산업 선진화 추진의 문제점 17

1. 선진화 추진 논리는 타당성이 있는가? 19

2. 도입협상력 강화 및 도입가격 인하 가능성 있나? 22

3. 발전용 물량에 대한 경쟁도입은 실현 가능한가? 26

4. 도·소매 수직계열화 및 대기업의 과점화를 방지할 수 있는가? 29

5. 중·장기적으로 가정용 요금은 인하될 것인가? 34

가스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39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가스산업 정책 수립 필요 41

에너지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기업의 역할 필요 42

도입 협상력 제고 및 해외자원개발역량 확충 46

공공적 소유·운영 구조의 전환을 위한 방안 모색 48

참고자료1 : LNG 도입 의무 계약 조건 49

[뒷표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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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58153 328.3456 -9-9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927682 328.3456 -9-9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019542 328.3456 -9-90 전자자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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