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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들어가며
목차
I.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과 문제점 4
1. FTA 추진현황 4
가. 추진전략 4
나. 추진현황 5
2. FTA 발효후 성과와 문제점 6
가. 교역비중·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과의 체결로 인한 체감효과 미비 6
나. FTA 발효국과의 교역량 및 일부 투자규모 증가 8
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FTA 체결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9
라. 농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10
마. 스파게티볼 현상에 대한 우려 11
II. FTA 농업부문 대책과 개선방안 12
1.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대책과 개선방안 12
가. 한·미 FTA 보완대책의 내용 12
나. 한미 FTA 보완대책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개요 14
다. 한미 FTA 보완대책 농림수산식품분야 문제점과 개선방안 17
라. 중장기 투융자 지원 분석 20
2. 한-EU FTA 타결경과와 농업부문 대책 수립방향 23
가. 한-EU FTA 타결 경과 23
나. 한-EU FTA 협상 주요쟁점 26
다. 한-EU FTA 타결내용(주요 분야별 협상결과) 28
라. 한-EU FTA 농업부문 대책 수립방향 33
III. 결론 35
[뒷표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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