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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2005년 이후 세제개편의 효과 검토 ; 법령에 의한 조세감면현황 분석 ; 2004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김재경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재경의원실], 2009
청구기호
328.331 -9-23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72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09
제어번호
MONO120097208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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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2005년 이후 세제개편의 효과 조사·분석 요구에 대한 회신 3

I.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5

II. 2008년 세제개편의 감세 귀착 및 거시경제 효과 분석 17

III. 감세안 유예시 세수효과 32

법령에 의한 조세감면현황 분석 33

I. 최근 5년간 조세감면 현황 35

II. 감면규모별 조세지출 현황 42

III.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 47

참고자료 53

2004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57

I.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치와 실적치 비교 59

II.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 64

III. 국가재정운용의 개선방안 67

IV. 2004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71

[뒷표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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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세제개편의 효과 검토 ; 법령에 의한 조세감면현황 분석 ; 2004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김재경 [저] 2005년 이후 세제개편의 효과 검토 ; 법령에 의한 조세감면현황 분석 ; 2004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김재경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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