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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서론 2
II. 세금계산서 제도의 현황 3
1. 세금계산서의 의의 및 기능 3
1) 매출세액 계산 3
2) 매입세액공제 근거 3
3) 근거과세자료 3
4) 송장·영수증 등의 기능 4
2. 세금계산서의 종류 4
3. 세금계산서 교부 4
1) 교부의무자 4
2) 교부대상 6
3) 교부시기 6
4) 교부특례 6
4.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7
1) 제출의무자 7
2) 제출시기 8
3) 제출방법 8
III.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8
1.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의 8
2. 전자세금계산서제도 10
3. 추진배경 및 도입효과 11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2
1)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esero.go.kr)를 통한 발행방법 12
2) 기존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발행하는 방법 13
3) 전화ARS 방식이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방법 16
5.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을 위한 사업자 준비사항 16
1)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16
2) 대용량 연계사업자(ERP구축자, ASP사업자) 17
3) 표준화의 도입효과 18
IV. 이해당사자 입장 18
1. 국세청 18
2. 사업자 19
3. 세무대리인 19
V. 제도시행 초기 발생가능한 문제점 20
1. 납세협력비용 부담 20
2.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 유출 가능성 20
3. 역발행 세금계산서 증가 21
4.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21
5. 전자세금계산서 미수신 및 이메일 기능 23
6. 대용량 연계사업자의 승인이 철회 되는 경우 23
7. 법인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4
VI. 결론 24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전문(부가가치세법) 26
참고자료 34
참고사이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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