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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I.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관련 노사정위 논의 현황 5
1. 노사정위원회 논의 현황 5
2. 공익위원(안)에 대한 설명 40
II. 공익위원(안)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반론들 62
1. 단체교섭권 보장 및 전임자임금 자율화 62
2.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지금) 금지론의 부당성 71
3.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 보완 필요 84
4. 입법적 제도적 보완 필요 87
5.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와 자율교섭 90
III. 공익위원(안)에 대한 노사의 반론 및 노동부의 입장 101
1. 한국노총 101
2. 민주노총 107
3. 경영계의 입장 120
4. 노동부의 입장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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