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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
목차
I. 서론 6
II. 추경 편성 과정상 문제점 12
1. 신성장동력(과기 뉴딜) 사업의 추진 14
2. 지경부 과제탈락 사업이 교과부 추경사업으로 편성 16
3. 무리한 사업추진 계획과 기존 교과부 편성사업의 배제 20
III. 원천기술 보안을 이유로 사업 타당성 검증 불가 22
1. 모바일하버 사업 25
(1) 경제상황에 따르는 물동량 예측에 따른 시장예측 필요 25
(2) 항만 운영의 비효율성 26
(3) 파고에 따른 실제 가동일수 제한 27
(4) 핵심원천기술을 외주를 통해 진행 27
(5) 이미 바다를 누비고 있는 모바일하버들 30
2. 온라인자동차 원천기술개발 관련 31
(1) 미국에서 10년 전 포기한 기술 31
(2) 전기효율과 경제성의 문제 31
(3) 막대한 사업비 소요로 인해 경제적 효과 의문 32
(4) 자동차 개발없는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 33
(5) 전자기파 발생으로 인한 위험성 34
(6) 전기차 시장에서의 역할 배분 35
IV. 예산 집행과 관련한 문제점들 36
1. 연구개발비를 KAIST 시설비와 인건비로 사용 38
2.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출연금 사업 45
3. KAIST 사업은 부처간 핑퐁게임 중 46
V. 출연금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48
1. 출연연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50
2. 출연금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4
VI. 결론 58
부록 64
KAIST 추경사업 설명회 결과보고 66
모바일하버 해외시장 사업성 분석 결과 검토 84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 경제적 타당성 검토 96
[표 1] 과학기술 뉴딜 프로젝트 사업 15
[표 2] 두 사업 간 비교 19
[표 3] 연구과제 총괄표 28
[표 4] KAIST 추경예산 교부계획 및 집행액 38
[표 5] 모바일하버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예산 세부내역 비교 39
[표 6] 모바일하버 사업의 사업계획서상 예산편성 40
[표 7] 모바일하버 사업의 실제 예산편성 및 집행액 40
[표 8]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의 사업계획서상 예산편성 41
[표 9]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의 실제 예산편성 및 집행액 42
[그림 1] 모바일하버 개념도 9
[그림 2] 온라인 전기자동차 개념도 10
[그림 3] 조선공청회 결과(2009. 2) 17
[그림 4] 물류 시스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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