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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1
목차
제1장 서론 6
제2장 법제화 검토 배경과 필요성 8
제1절 환경과 개념의 변화 8
1. 위기 환경의 변화 8
2. '포괄안보' 개념의 대두 9
제2절 국가의 위기관리 책무 증대 11
1. 국가의 위기관리 책무에 대한 학문적 고찰 11
2. 국가의 위기관리 책임 범위와 국민 요구 12
제3절 현행 법제상 국가위기관리의 한계 13
1. 법·제도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노정 13
2. 의사결정기구의 법적 기반 미약 15
3. 위기관리활동의 법적 논란 소지 17
제4절 주요 국가의 사례 18
1. 미국 18
2. 일본 20
3. 러시아 21
4. 캐나다 22
5. 시사점 23
제3장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의 기본 개요 25
제1절 법제의 성격 25
제2절 법제의 이념적 배경 26
제3절 법제의 적용범위 27
제4장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의 방향 29
제1절 총체적 국가위기관리 전략의 수립과 집행체계 구축 29
1. 분산된 의사결정기구의 통합·단일화 29
2. 전략수립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30
제2절 미래지향적 선진 위기관리체계 구축 31
1. 선제적 위기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31
2. 국민과 함께하는 위기관리 거버넌스체계 구축 32
3. 국가위기관리의 학술적 발전 도모 34
제3절 위기발생시 총력대응 체계 마련 35
1. 전·평시 자원 통합관리 체계 마련 35
2. 자원봉사 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 피해보상제도 마련 36
3. 재난발생시 군동원의 법적 정당성 부여 37
제5장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의 주요 항목 39
제1절 국가위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39
1. 국가위기관리위원회 설치 39
2. 국가위기관리위원회 운영 40
제2절 위기관리 활동과 기능 41
1. 기본 원칙과 책무 41
2. 국가위기관리 기관 42
3. 위기관리 활동 42
4. 교육·훈련 및 평가 43
제3절 정책과 제도 44
1. 국가위기 경보 및 국가위기 평가회의 44
2. 위기관리담당관 직제 신설 46
제6장 결론 47
참고 문헌 49
[저자이력사항] 52
[뒷표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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