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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5
목차
제1부 전공사상군인에 대한 국가보호와 보훈 7
제1장 서론 9
제2장 군인 및 군 조직에 대한 이해 12
제1절 군인에 대한 이해 12
1. 군인의 의의·분류 및 특성 12
2. 군인신분의 발생·변경·소멸 12
제2절 군 조직의 특수성 이해 14
1. 광의의 특수성 14
2. 협의의 특수성(근무조건 측면) 15
제3절 군인 전사상자에 대한 국가보호를 비교우위에 두어야 할 당위성 18
1. 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 18
2. '헌법에 의한 기본권 과도 제한'에 따른 보상 18
제3장 전공사상(戰公死傷) 군인의 국가보호 제도 20
제1절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보호 20
1. 헌법 제10조에 의한 '희생에 대한 정당보상청구권의 보장' 20
2. 헌법 제11조에 의한 '차별처우의 금지' 20
3. 헌법 제39조에 의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 21
4. 헌법 제32조에 의한 '우선적 근로기회의 보장' 21
5. 헌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보장적 권리의 보장' 22
제2절 「군인사법」에 의한 보호 22
1. 전공사상군인의 개념 23
2. 심신장애 심의 23
3. 심신장애자의 진료 23
4. 의무조사위원회 24
5. 신신장애 정도의 판정 24
6. 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인사 처리 25
7.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자의 병역처분 26
제3절 「군인연금법」에 의한 보호 26
1. 군인연금 급여의 종류 및 내용 26
2.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29
제4절 「병역법」에 의한 보호 29
1. 일반 보상 29
2. 재해 등에 대한 보상 30
제5절 국가보훈관련법들에 의한 보호 31
1. 「국가보훈기본법」 3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2
제4장 공사상군인에 대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충돌과 대책 40
제1절 충돌의 원인 40
1. 국방부와 보훈처가 같은 내용의 심사 실시 40
2. 군인전공사상 심사를 국가보훈처가 국방부로부터 이양 받게 된 연도 및 사유 42
3. 판례의 입장 43
제2절 충돌의 현상 47
1. 전공사망에 대한 충돌 47
2. 전공상이에 대한 충돌 47
제3절 충돌의 결과 50
1. 법적 안정성 혼란 초래 50
2. 과도한 행정 소요 51
3. 국고의 지출 53
4. 군의 사기 저하 55
제4절 전공사상 군인에 대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충돌에 대한 대책 56
1. 요건 심사 57
2. 보상심사 58
제5장 결론 61
제2부 전공사상군인의 유족에 대한 국가보호와 보훈 65
제1장 6.25전몰군경유족에 대한 특별 보상 67
제1절 특별보상을 하여야 할 당위성 67
제2절 보상 방법 72
제2장 6.25전몰군경유자녀에 대한 보상 73
제1절 유족 보상금(연금) 지급 73
제2절 미수당유자녀 수당 지급 77
제3장 희생과 공헌에 입각한 전사·순직자 유족의 예우 80
제1절 보상체계 개편 80
제2절 의료지원 82
제3절 상이용사와 대등한 예우 83
참고 문헌 84
부록 87
[저자이력사항]
[뒷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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