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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한국 농산어촌 교육 육성 방향과 과제 3
I. 서언 5
II. 한국 농산어촌 학교교육의 문제 6
1. 농산어촌 취학인구의 감소와 학교 소규모화 6
2. 도시 지역과의 교육격차 심화 10
3. 농산어촌 학교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미약 11
III. 농산어촌학교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13
1) 목적과대상 14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5
3) 농산어촌 학교 운영 16
4) 농산어촌 학교 교육과정 운영 17
5) 농산어촌 학생 지원 18
6) 농산어촌 학교의 교원 우대 19
7) 농산어촌 학교의 시설·설비 21
8) 농산어촌 학교의 재정 지원 21
9) 농산어촌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22
10) 요약 22
IV. 외국의 농산어촌학교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23
1. 미국 23
2. 영국 25
3. 호주 28
4. 시사점 35
V. 농산어촌 교육 육성방안 36
1. 농산어촌 학교 비전의 명료화 36
2. 농산어촌 학교지원 사업의 활성화 37
3. 농산어촌 학생 지원 강화, 통합화 40
4. 농산어촌 교육 전문 인력의 확충 41
5. 농산어촌 교육발전 추진체제 정립 43
6. 농산어촌 교육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확충 45
VI. 결언 46
참고문헌 47
2.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1차 5개년 기본계획' 사업평가와 개선과제 49
I. 문제제기 51
II.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대한 총괄적 평가 51
1.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및 기본계획의 목적과 주요 내용 51
2. 기본계획의 의의, 추진 실적과 정책성과 53
3. 문제점 54
III.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대한 분야별 평가 61
1. 복지기반 확충분야 61
2. 교육여건개선 분야 65
3. 농촌지역개발 68
4. 복합 산업 활성화 71
IV.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과 과제 74
1. 농촌정책의 재정립 및 농림수산식품부의 위상 74
2. 농정추진체계의 개편 77
3. '삶의 질 향상 2차 5개년 기본계획' 수립·추진의 과제 85
V. 결론 88
참고문헌 90
3. 농협개혁의 목표와 중앙회 신경분리 방안 93
I. 머리말 : 농협개혁에 관한 최근 논의에 대한 단상 95
1) 농협개혁의 제1라운드 종료 95
2) 농협개혁 제2라운드 개시 95
3) 이 글의 목적 96
II. 농협개혁(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목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 회복 97
1) 농협 문제의 핵심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상실이다. 97
2)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중앙회가 아니다. 98
2)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협동조합 개혁의 핵심과제(수단) 100
3)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농협개혁의 목표가 아니라 농협개혁의 목표(협동조합의 정체성 회복 즉 농민조합원의 이익에 복무하는 농협)를 위한 핵심적 수단(과제)이다. 100
III. 농협개혁위원회와 농협중앙회의 중앙회 신경분리 방안에 대한 평가 102
1. 농협중앙회 용역안(농협경제연구소)과 농협개혁위원회 안 비교 102
2. 농협개혁위원회의 신경분리 방안 평가 104
IV.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 방안 108
1. 농협중앙회의 개혁 방향 108
2.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와 관련된 몇가지 논점의 정리 109
V. 농협개혁과 각 주체의 역할(책임) 115
1) 농협개혁의 당위성과 절박성 115
2) 농협개혁이 안 되는 이유 : 농협중앙회의 반발과 농림부 관료의 반개혁적 자세 115
3) 농민단체의 책임 116
4) 국회 및 학계의 책임 116
5) 국정최고책임자의 역할 116
4. 우리밀 생산, 소비시장의 고찰과 대응과제 117
우리밀살리기운동의 경과와 오늘의 평가 119
91년 우리밀살리기운동의 출발 119
우리밀살리기운동의 시련 1. 120
우리밀살리기운동의 시련 2. 121
우리밀살리기운동의 복원 1. 122
우리밀살리기운동의 복원 2. 123
우리밀 산업환경 변화와 전망 124
08년 폭등세 등 국제곡물가격 변동의 영향 124
08년 국제곡물가격 변동 원인과 향후 전망[최근 국제 곡물가 인하에 불구, 불안 요인 상존, 식량안보 대책 절실] 125
국제곡물가격 변동과 우리밀 산업 1. 126
국제곡물가격 변동과 우리밀 산업 2. 127
국제곡물가격 변동의 우리밀 산업에의 영향 3. 127
농업 환경변화 영향과 대체 동계작물로 부상 128
식료 안전성 추구 등 먹을거리 소비패턴의 변화 129
종합, 우리밀 산업 도약의 사회적 여건 성숙[일정범위까지 우리밀 성장 무난 전망] 130
우리밀 산업 도약을 위한 생산자 조직의 역할과 과제 131
우리밀 생산의 현재 131
우리밀 계약생산 및 소비구조 132
최근 우리밀 사업, 08/09년 우리밀 수매결과 고찰 133
우리밀 시장 다변화를 위한 생산자 조직 중심의 지역범위, 생산자·소비자 연계 시장 다변화 전략 134
최근 우리밀 사업, 08/09년 우리밀 수매결과 고찰 135
전국 단일 생산자 조직 또는 협의회 건설 논의 검토 136
전국 단일 생산자 조직 또는 협의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137
1단계 : 시·군 지역 범위 생산조직 강화 및 구성→지역 내, 생산자 포괄의 의사결정합의 기구 마련 138
2단계 : 동일 수매업체, 동일지역 생산자 조직 간 협력체계 확보 139
제3단계 : 전국 범위 우리밀 생산자 대표성 확보 140
우리밀 산업의 안정적 발전 견이을 위한 자조금 단체 결성 141
5. 유류오염피해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3
외국의 유류오염사고 보상정책과 한국의 해양유류오염 피해 배상 및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를 중심으로- 145
I. 사건개요 및 경과 145
II. 유조선 기름유출에 따른 '피해배상 및 보상'의 법적 근거 149
III. 피해배상 및 보상책임 151
IV. 피해배상 및 보상한도의 문제점 및 대안 159
V. 기타 피해배상 및 보상의 문제점 및 대안 166
VI. 결어 170
참고문헌 172
6. 토종씨앗의 가치와 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75
1. 왜 토종씨앗인가? 177
2. 잠재적 가치로서의 씨앗 178
3. 씨앗의 가치에 대한 논란들 180
1) 배경 180
2) 생물다양성과 씨앗 182
3) 지적재산권 186
4) 지적재산권과 싸우는 농부권 189
4. 현행 법제도 190
1) 현행법 191
2) 종자에 관한 농부권 보장을 위한 국제 동향 197
5. 결론에 대신하여 199
7. 농림수산업 연구기관 조직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3
목차 205
농업의 특성과 농업 R&D의 기능 206
1. 농업 R&D 조직개편 필요한가? 207
2. 추진 중인 농업 연구기관 조직개편의 문제점 212
3. 올바른 농업 연구기관 조직개편 방안 218
[뒷표지]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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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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