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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법정백서 : 2009년 상반기 법정 모니터링 결과 분석 / 우윤근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우윤근의원실], 2009
청구기호
328.3456 -9-11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69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제1권(2009)
제어번호
MONO1200972803
주기사항
모니터자료 제공: 법률소비자연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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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개요 4

모니터 목적 4

분석기간 4

모니터방법 4

모니터대상 및 참가자 4

II. 법정모니터 항목별 분석 6

1. 법정에 대한 첫 느낌, 모니터위원의 17%는 "주눅이 든다" 6

2. 판사의 지각여부 "판사 지각 목격" 모니터위원의 12.6% 6

3. 재판순서, 모니터위원의 12.6% "변호사 선임사건부터 재판하는 듯" 7

4. 당사자의 변론자세, "서서 불안하고 두려운 듯 한 자세로"는 13.5% 8

5. "법정(法廷)의 마이크 소리 안 들린다", 모니터위원의 18.5% 지적 9

6. "법률용어의 설명보다 변호사선임 권유한다" 모니터위원의 4% 9

7. "판사의 재판당사자에 대한 언어사용 개선되었다" 모니터위원의 77.2% 10

8. "판사가 진술·증언을 가로 막는다" 15.3%의 모니터위원 지적 11

9. 판사가 재판내용 기록하지 않는 듯, 모니터위원의 17% 지적 12

10. 어렵다지만 변호사 변론서비스 개선되지 않아 "형식 변론하는 듯" 26% 12

11. 모니터링 결과 71.5%, "재판당사자 적극적인 자기방어한다" 14

12. "재판 중 조는 판사 있다" 모니터위원의 5.6% 지적 14

13. 법정정리의 방청객에 대한 태도 15

14. 법원 안내판의 적정성 16

15. 법원공무원의 친절도 아직은 낙제점 16

III. 모니터 위원들이 법원에 던지는 쓴 소리 18

법정 모니터링 활동 방해 관련 사항 18

법원 시설 및 환경 관련 개선 사항 22

재판과정 소감이나 재판과정 개선 사항 36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법조인들에 대해 느낀 점 66

[뒷표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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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462274 328.3456 -9-11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462275 328.3456 -9-11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927683 328.3456 -9-112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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