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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표제지 2
I. 조사개요 4
1. 조사목적 및 필요성 4
2. 조사기관 및 대상 5
1) 한국교육개발원 '2009학년도 전국 대학 시간강사 현황분석' 5
2)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국정감사 자료' 5
II. 시간강사 일반 현황 6
1. 설립별 시간강사 수 분포 6
1) 학교 설립별 시간강사 고용 분포 6
2) 학교 종류별 시간강사 수 분포 7
3) 지역별 시간강사 수 분포 8
4) 대규모 고용 대학 9
2. 학교 설립별 시간강사 현황 분석(전체) 10
1) 성별분포 10
2) 연령분포 11
3) 결혼유무 13
4) 전업여부 14
5) 학위분포 15
6) 주당 강의시간 분포 16
3. 학교 종류별 시간강사 현황 분석(전체) 17
1) 성별분포 17
2) 연령분포 17
3) 결혼유무 18
4) 전업여부 18
5) 학위분포 19
6) 주당 수업시수 분포 19
4. 실제 시간강사 수 분석 20
1) 복수대학 출강자의 중복 허수를 제거한 실제 시간강사(이하, 실제 시간강사) 20
2) 학교설립별 실제 시간강사의 주당 수업시수 분포 20
3) 전업 유무별 실제 시간강사의 주당 수업시수 분포 21
4) 시간강사 담당 수업시수 21
III. 시간강사 처우 현황 22
1. 시간강사 4대보험 적용여부 22
2.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 23
3. 시간강사 계약기간별 현황 23
4. 시간강사 강의료이외의 교육경비 지급 여부 24
5. 시간강사 전용공간 보유 여부 24
IV. 정책 제언 25
1. 기 발의된 시간강사관련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 검토 25
1) 이상민 의원 외 10인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08.8.11) 25
2) 정부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08.11.28) 25
3) 이상민 의원안의 검토 25
4) 정부안의 검토 25
2.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제언 27
1)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의 신분인 교육전담교원으로 흡수 27
2)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및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27
3. 교육전담교원의 인원추정 28
4. 교육전담교원의 비용추계 29
1) 비용추계의 대상 29
2) 비용추계의 전제 29
3) 비용추계 상세 결과 29
4) 다양한 기준별 비용 추계 30
[붙임자료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초안) 32
〈붙임자료2〉 2009 대학별 시간강사 강사료 현황 37
〈붙임자료3〉 대학별 시간강사 인원 및 학위 현황 47
[뒷표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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