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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감정평가제도의 연혁 5
II. 현 제도의 운영 실태 8
1. 감정평가사 선발제도 현황 8
2. 감정평가업자 제도 운영 실태 9
1) 감정평가업자의 종류(부감법 제2조, 제5조) 9
2) 감정평가업자 수 현황 10
3) 감정평가 분야별·업체유형별 시장규모 10
3. 감정평가업자 업무범위 10
4.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현황 11
1)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현황 11
2)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주요내용 12
5. 한국감정평가협회 현황 13
1) 협회의 연혁 13
2) 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 14
(1)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 14
(2) 감정평가 방법·기준 마련 14
(3) 감정평가 연구 15
(4) 회원 관리 15
III. 부동산시장환경의 변화와 감정평가제도의 정비 필요성 15
1. 부동산시장의 환경 변화 15
2.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의 내용과 의미 16
3.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와 감정평가 22
4. 감정평가 제도의 정비 필요성 23
IV. 현행 「부감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
1. 문제점 23
2. 개선방안(「감정평가사법」의 제정) 24
V. 감정평가사법 제정에 따른 제도 운영 및 기대 효과 25
1. 감정평가의뢰인의 권익 향상 25
1) 감정평가사법의 제도 운영 25
(1) 감정평가사의 책임성 강화 25
(2)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통한 자체적인 분쟁 해결 25
2) 감정평가사법의 기대효과 25
2. 감정평가 업무영역 확대 26
1) 감정평가사법의 제도 운영 26
2) 감정평가사법의 기대 효과 26
3. 감정평가법인의 운영 투명성 강화 27
1) 감정평가사법의 제도 운영 27
(1) 자본금 규정(제20조) 27
(2) 회계처리 규정(제21조) 27
(3) 업무집행방법 규정(제23조) 27
2) 감정평가사법의 기대효과 27
(1)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규모 법정화 28
(2) 감정평가법인의 업무집행방법 규정 28
4.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기능강화를 통한 공공성 제고 29
1) 감정평가사법의 제도 운영 29
(1) 한국감정평가협회의 법적지위 강화를 위한 법정단체화(제28조) 및 가입의무화(제29조) 29
(2) 윤리규정(제30조)과 연수의무의 법제화(제33조) 29
2) 감정평가사법의 기대효과 29
(1) 한국감정평가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회원가입 의무화 29
(2)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윤리규정 및 회원연수 법정화 30
5.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자율규제를 통한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 30
1) 현황 및 배경 31
2) 공정성 제고 내용 31
(1) 감정평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강화 31
(2)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개정 32
(3) 부실평가에 대한 징계 강화 32
(4) 징계받은 감정평가사의 소속 법인 불이익 처분 강화 33
(5) 감정평가사 의무연수제도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33
(6)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규정 개정 34
(7) 감정평가사 시험제도 개선 34
(8) 자격등급화를 통한 자격관리제도 추진 34
(7) 평가전문성 관리 위원회인 (가칭)감정평가 중앙관리위원회 제안을 추진 35
(8) 감정평가기관 추천위원회 운영 내실화 36
3) '한국감정평가기준원'(가칭)의 신설 38
(1) "한국감정평가기준원" 신설의 목적 38
(2) "한국감정평가기준원"의 세부 신설 방향 38
4) 신규 업무 확대에 따른 "감정평가기준" 제정 40
(1) 평가기준 제정의 배경 40
(2) 기준 작성의 의의 41
(3) 기준의 목적 및 적용범위 41
(4) 기준의 구성 42
(5) 기준 제정 후 평가의 활용성 42
5)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도입 추진 42
(1) 개요 42
(2) 그 간의 추진 실적 43
(3)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44
6. 감정평가업자의 종합부동산서비스 회사로의 발전토대 마련 45
1) 종합부동산서비스 회사로서 도약의 필요성 45
2) 종합부동산서비스업의 의미 45
3) 외국의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 현황 46
(1) 외국의 부동산서비스업 46
(2) 외국의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 46
4) 종합부동산서비스 회사로의 근간 마련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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