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한탄강댐 건설 결정, 어떻게 이뤄졌나? 5
1. 한탄강댐 건설까지 추진경과 (99년~09년현재) 5
2. 한탄강댐 건설 최종결정한 특위의 역할과 책임 11
II. 한탄강댐 건설, 주먹구구식 국책사업 결정판 12
1. 특위 설치는 댐건설 강행 위한 바람막이였다!! 12
별첨 17
국무조정실 대외비 18
BH 시민사회비서관실 문서 19
'05.6.1 국정현안회의 발언록 20
BH 사회조정비서관 간담회결과 22
'05.6.29 국정현안회의 발언록 24
2. 특위는 꼭두각시, 실무는 반대측 배제한 건교부·수공 담당 26
별첨 30
임진강특위 3차 회의록 31
3. 수문자료 부족으로 애초에 검증·평가 이뤄질 수 없었다! 33
별첨 34
임진강특위 3차 회의록 34
임진강특위 4차 회의록 38
4. 졸속검증 우려 특위활동 9개월 연장 건의 있었지만 반대!! 39
별첨 42
임진강특위 3차 회의록 42
임진강특위 4차 회의록 43
5. 명백한 검증평가 한계 드러났음에도 5차에 졸속 결론!! 46
별첨 47
임진강특위 4차 회의록 47
임진강특위 5차 회의록 52
6. 한탄강댐으로 결론내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대안검증!! 53
7. 특위결론 나자마자 대형댐으로 재탄생한 대국민 사기극!! 57
별첨 61
'06.10.25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후속조치 점검회의 결과 61
건교부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관련 64
'06.10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추진계획안 65
8. 댐건설 반대 희석위해 행정부가 정치적 대응 총공세!! 68
별첨 71
'06.12.28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관련 추진상황 점검회의 결과 71
'07.3.7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 추진상황 점검 회의결과 72
국무조정실 대외비 문서 73
'06.12. 한탄강댐 건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75
'06.10.25. 경찰청, 한탄강댐 건설 관련 움직임 및 전망[원문불량;p.80-81] 77
9. 특위 졸속결정 은폐 위해 허위답변하며 법정자료 미제출!! 87
별첨 88
'06.10.10 행정정보공개 답변 88
'07.4.23. 서울행정법원 문서송부촉탁서 91
'07.4.2. 한탄강홍수조절댐 기본계획고시 취소소송 관련 동향 93
'07.8.17. 한탄강홍수조절댐 기본계획고시 취소소송 관련 동향 94
10. 특위 활동기간 연장됐다면 임진강 참사 막을 수 있었다? 95
11. 3년전 황강댐 시나리오결과 군남댐 증축필요 시급했었다 99
III. 한탄강댐 포함 국책사업 전체체계 재정리 시급 101
1. 국책사업의 뒤죽박죽 진행이 조작통한 끼워 맞추기 불렀다 101
2. 감사원 감사 통해 책임자 문책 및 댐건설사업 재검토 시급 104
3. 총리-특임장관하 국가사업 분석·평가·감독 독립적기구 필요 106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