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등]
제출문 / 김용화
목차
I. 성매매, 무엇이 문제인가 7
1.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 11
1)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논의 11
2) 우리나라의 성매매 금지를 위한 노력 12
3) 성매매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입법적·제도적 한계 14
2. 성매매의 실태 16
1) 업소행태 16
2) 처벌 행태 17
II. 성매매처벌법의 내용 및 문제점 21
1. 내용 23
1) 목적 23
2) 신설된 개념 24
2. 문제점 26
1) 성구매자 관련 규정 26
2) 그 외 규정 32
III.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에 대한 입법례 35
1. 미국 37
2. 스웨덴 39
3. 캐나다 41
4. 일본 44
5. 우리나라 46
1) 현황 46
2) 입법적·정책적 쟁점 48
(1) 성구매자의 의무교육비 부담원칙 48
(2) 교육운영의 내실화 49
IV. 입법적 제언 53
부록 59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 교육 (존스쿨-John School)실시에 관한 지침 61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계획서(안) 66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집행절차 개정 67
[뒷표지] 69
〈표 1〉 성매매 유형 17
〈표 2〉 성매매 사범의 구속/불구속 및 처분결과 18
〈표 3〉 성매매 위반 사건 처분현황 18
〈표 4〉 성매매 사범 처벌내용과 형량 비교 (2002 / 2007년) 19
〈표 5〉 성매매 피의자 유형별 평균 구형량 및 1심 선고형량 비교 19
〈표 6〉 법원의 성매매관련법 위반에 대한 1심 처리현황 28
〈표 7〉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John School 교육 부담금 37
〈표 8〉 일본의 매춘방지법의 구조 45
〈표 9〉 존 스쿨 프로그램 세부내역 50
〈그림 1〉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FOPP 운영체계 39
〈그림 2〉 캐나다 존 스쿨 참여 절차 43
〈그림 3〉 우리나라 존 스쿨참여 절차 47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