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등]
정책자료집을 내며 / 김춘진
목차
I. 머리말 6
II. 인신매매의 정의 8
1. 국제규범상의 정의 8
2. 인신매매 정의의 쟁점 10
III. 인신매매의 현황 12
1. 국제 현황 12
2. 국내 인신매매 현황 :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를 중심으로 14
3. 국내 인신매매 관련 법집행 현황 : 경찰청 단속 실적을 중심으로 18
IV. 인신매매 관련 국제 규범 현황 30
1. 국제규범 소개 30
(1) UN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30
(2) ILO협약 182호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999년) 35
(3)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와 관련한 아동 권리에 관한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38
(4) 무력 충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부속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44
(5) ILO협약 29호 :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1930년) 49
(6) ILO협약 105호 :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1957년) 57
2. 국제 규범 가입 현황 58
3. 한국의 국제규범 가입 현황 64
V/IV. 해외 인신매매방지 입법 사례 66
1. 미국 66
2. EU 70
3. 호주 73
4. 독일 74
5. 태국 77
6. 캄보디아 80
7. 말레이시아 81
VI/V. 결론 및 제언 84
별첨 86
미 국무성 인신매매보고서 : 2007 ~ 2009 87
해외 인신매매방지 입법 사례 원문과 번역본(제목없음) 111
[미국 인신매매방지법] 111
[EU 인신매매방지법] 217
[호주 인신매매방지법] 256
[독일 인신매매방지법] 296
[태국 인신매매방지법] 304
[캄보디아 인신매매방지법][원문불량;p.278~282] 340
[말레이시아 인신매매방지법] 370
[뒷표지] 444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