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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머리말 4
II. 너무너무 불편한 한국 인터넷 6
1. 폐쇄적 서비스 환경 6
1) 후진국 수준의 무선인터넷 6
2) 불편하고 무익한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 9
3) 숨기는 게 많은 지도서비스 11
4) 해상도가 낮은 지도서비스 13
2. 폐쇄적 정책환경 17
1) '정보공개' 거부하는 공공기관 17
2) ActiveX에 발목 잡힌 한국 웹 18
3) 글로벌 쇼핑을 가로막는 공인인증서 19
III. 국내법을 견디지 못하고 이용자가 떠나가는 한국 웹 22
1. 이메일 압수수색 22
2. 인터넷 패킷감청을 통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24
3. 본인확인제 확대 25
4. 표현의 자유 위축에 따른 사이버 망명 26
5. '공정이용' 불허하는 저작권 환경에 따른 사이버망명 28
IV. 전 세계 인터넷은 이미 미국 천하 32
1. 전세계 인터넷은 구글과 미국 중심 32
2. 한국에서의 구글도 성장세 34
1) 지메일(Gmail) 급성장(표-7) 34
2) 블로그에서의 구글 바람 35
3) 유튜브 37
V. '불편함과 두려움'의 한국인터넷, 그 결과는? 38
1. 국내 서비스 사용자 이용 위축 효과 발생 38
2. 국내 포털 산업의 경제적 타격 38
3. 국내 기업 역차별 이슈, 국가 브랜드 훼손 39
4. 해외각국의 자국 검색엔진개발 국책사업 추진 현황 40
1) 프랑스 콰에로(QUAERO) 40
2) 독일 테세우스(Theseus) 41
3)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41
4) 일본 정보대항해 41
5. 한국인터넷을 위한 정책제언 42
1) 글로벌스탠다드를 고려한 규제 마련 42
2) 기술발전을 억압하지 않는 법 환경 구축 42
3)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 43
VI. 맺음말 44
부록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대표발의) 46
[뒷표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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