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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2009 국정감사 정책·보도자료집을 내며...
목차
문화체육관광부 13
이명박 정부 집권2년 문화정책 '일방주의 문화정책' 14
국정홍보처 폐지되고 더 거대한 국정홍보부 부활 17
4대강 살리기 '졸속, 과대, 아부 사업 추진' 22
정운찬 총리 의혹,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26
국민 없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추진 29
신문법 후속작업 헌재판결 이후로 미뤄져야! 34
해마다 줄어드는 지역신문 지원정책! 37
〈해운대〉 불법유출로 300억원대 피해 예상! 저작권 관련 정부 대책 실효성 의문! 39
한국관광공사 42
GKL 코스피 상장 문화부 압력으로 우리사주 배제! - 우리사주 20% 배분 결정 문화부 압력으로 6월 들어 갑자기 변경 - 우리사주 문제 재검토 되어야 44
굿스테이 인증 사업 관광공사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 굿스테이 인증 숙박시설 취소율 37.3% - 인증취소 111개 중 78군데 '러브호텔'식 운영으로 취소 48
금강산관광중단으로 인한 관광공사 손실액 59억원 - 상환유예액 74억 관광공사 순손실 - 금강산 관광중단 길어질수록 공사 피해액 증가, 대책마련 시급 51
국가브랜드에서도 민주정부 색깔 빼기? - 국가브랜드위원회 다이나믹코리아에 이어 코리아 스파클링까지 교체 검토 - 코리아 스파클링 53억 예산 낭비 우려 53
공기업 선진화 방안 관광공사 적자 폭만 늘려! - 영업이익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 - 관광공사 2018년 자금부족액 1,413억원 55
문화예술기관 58
국립현대미술관 기무사터 서울분관 신중히 검토되어야! 60
국립현대미술관 국가대표 미술관으로서 규모 갖춰야! 63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속한 해결 필요! 66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예술정보관 국고 이관 69
문예진흥기금 투자손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71
예술의 전당, 3년간 총70억원의 수의계약! 74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이 만족하는 통섭교육 장관 말 한마디에 없던 일로! 76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부 감사에 대해 입장선회! 79
문화콘텐츠유관기관 82
이명박 대통령 마이크로소프트 투자유치 알고 보니 빈껍데기 84
의혹투성이 'OSMU 사업자' 선정 과정 90
100억대 국정교과서 저작권료 징수, 2/3는 저작권자에 돌려주지도 않아 95
허술한 〈정보보호 안전진단〉, 7.7 DDoS 공격에 무방비 피해 99
사이버 망명의 실체, '구글'만 살찌우는 인터넷 규제 102
독립제작사 지원 끊고, 정권 홍보제작에 올인!! 107
영화유관기관 114
영화계도 '좌파단체' 적출? - '불법시위관련 단체'로 거론된 단체, 18개 사업 중 단 8개만 지원 - 5개사업 실무진 지원적합 판단에도 불구 지원 이뤄지지 않아. 116
믿을 수 없는 영진위의 영화단체사업 지원기준 - '십수년된 영화제는 지원중단, 신규영화제는 지원? - 다양성 영화보다 기념사업/시상식에만 관심! 119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영진위가 적극 나서야 - 극장수익비율 크고, 부가판권시장 붕괴, 투자수익률 저조 - 영진위가 부율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율해야 122
게임물등급위원회 126
심의 수수료 1000% 인상한 게등위, 해외출장비 300% 펑펑, 수입대부분 회의운영비로 사용 128
글로벌 거대기업 봐주기? - 〈스타크래프트2〉 청소년이용가 등급 심의 불합리 133
온라인 '바다이야기사태' 위험수위, 오프라인에서도 다시 꿈틀. - 최근 해외서버 한글제공 도박 사이트 급증! - 오프라인 불법게임물 아케이드 단속건수 증가! 13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38
옥상옥 규제,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전면 재검토해야 140
'도박중독재단 설립' 사감위의 불법적인 조직신설 150
체육유관기관 154
이명박 대통령 베이징올림픽 선수단 환영 초호화 오찬! - 대한체육회 이 대통령 초청오찬에 4,510만원 부담 - 밥값을 제외한 행사진행 일체비용 대한체육회 부담 156
선수폭력 예방 대책! "맞을 선수는 맞아야?" - 선수폭력 가이드라인 TF팀, 현장의 소리 없이 진행선 - 선수위원회 위원장 "맞을 선수는 맞아야" 158
상무부대 규모 축소, 올림픽 금메달 효자 종목 몰락 위기! - 상무부대 출신 올림픽 메달의 10.7%, 아시안게임 31.5% 차지 - 2011년 입영대상 선수 총 19종목의 3,634명 갈 곳 잃어 163
대한체육회 수의계약 문제 국감지적사항 이행 안해! - 대한체육회 수의계약 비율 67%⇒08년 75%, 09년 70%로 확대 166
'인조잔디 구장 설치, 보수는 나 몰라라! - 인조잔디구장 수명 7년, 교체비용 공단에서 지원계획 마련해야 - 수명 완료 후 최소 1,251억여원 추가 소요 필요 168
불법 투표권·경륜·경정 사이트 해마다 증가 - 불법사이트 매출액 경륜·경정 매출액의 42.8%로 추정 - 적발된 불법경주사이트 여전히 운영 중. 단속 실효성 의문 172
전자카드 도입시 공익재원 35% 감소 - 경륜·경정 고객 35% 전자카드 도입 시 참여안해, 불법사행성 흐를 가능성 커 - 공익재원 8,942억→ 5,000억대로 35% 감소 예상. 174
방송통신위원회 178
청와대, 기업들에 거액 요구가 MB식 기업프렌들리? 180
OBS, 내년에도 볼 수 있을까? - 방통위의 의도적 죽이기? 186
이동통신 요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 - 생색내기 요금 인하는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192
국민 부담만 늘이는 공중전화 정책 - 보편적 역무서비스 개선 필요 - 공중전화 영업손실 8년간 8,258억 적자 - 8년간 손실부담금 3,470억,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 196
IPTV사업자(KT,SKB), 자체 쇼핑몰 송출은 위법 - 방통위도 IPTV밀어주기로 위법 상태 방치 200
국책 연구기관(KISDI)의 이중 생활 -방통위와 거대 통신사간의 정책 유착? 이중 연구 용역 실태 204
방통위, 지난2년간 정책연구용역결과 불법 비공개 -195억 원 어치의 국민 알 권리 차단 208
석연찮은 김인규 불출석 사유 - 당당하지 못한 태도의 MB 특보, 공직은 포기했는가? 212
청와대 기금모금 외압사건, 10대 의혹 214
민간공익재단 이사장 사퇴압력, '친구 낙하산' 앉힌 최시중 위원장 217
코리아 인덱스, 이통사를 위한 악역이 될 것인가? - 할인혜택에 불과한 요금인하쇼, 기본요금 인하노력 선행되어야 220
KBS 224
KBS비정규직 대학살 - 경영진, KBS 법무팀의 비정규직 해고 반대 의견 묵살 - 고용대란 코드 맞추기, 정권 차원의 외압 의심 226
KBS비정규직 대학살 - 갑작스런 비정규직 해고로 업무 효율성 저하 - KBS 내부 문서 공개 232
KBS비정규직 대학살 - KBS, 비정규직 정리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 부풀려 - KBS 계약직 지부와 공동으로 설문조사 결과 234
KBS비정규직 대학살 - 다른 지상파 방송사의 비정규직 흡수 노력과 상반 238
이병순 취임 1년, 라디오 청취율도 폭락 - 이병순 사장의 색깔 없는 방송의 실상 드러나 240
KBS는 권영방송의 길로 몰락하는가? - 김제동 방출은 개념있는 방송인에 대한 개념없는 탄압 244
방송협회가 '4대강 반대 광고' 사전 검열? - 정부가 댐을 보(洑)'라 하면 '보(洑)'여야 하는가? 246
문어발 활동 손병두 KBS 이사장, 적절한가? 249
S.K.Y,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가? - 손석희, 김제동, 윤도현 찍어내기는 국민적 공분만 살 것 254
KBS 경영진에 대한 총체적 불신임 - 4개 본부장도 사실상 불신임, 연임 가능할 것인가? 257
KBS 비정규직 문제, 원점부터 다시 풀어야 - 고용안정위원회 설치로 노사간 합의 이끌어내야. 259
정권의 정책비판 금지령과 통하는 비판광고 사전검열 - 방송광고 사전검열 부활시킨 방송협회 - 4대강, 언론악법 등 정부정책 비판 틀어막는 검열 강화 261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MB정부 취임 뒤 30계단 추락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20계단 상승 264
방송문화진흥회 268
방문진의 호가호위, 뭘 믿고 날뛰는가? 270
MBC 공영방송의 좌절..? - 방송통제의 시대의 우울한 자화상, 그리고 김우룡 273
언론유관기관 278
대기업들 정권 눈치에 MBC 광고 축소? - 롯데계열-LG계열-삼성전자-KT-현대기아차-SKT 순 - MBC만 축소 : 롯데-KT-현대기아차 280
2009년 MBC에 대한 광고를 가장 많이 줄인 대기업계열 광고주는? 283
청와대 낙하산, 정부광고 게이트 키핑 역할하나? - 공모절차도 없이 채용, 정부광고 특정 언론 편중 우려 286
'프레스센터'에서조차 좌파적출인가? -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조 명도소송은 정치보복이다. 288
기사형 광고, 지난3년간 과태료 처분은 단 2건 - 신문법 제11조 위반 '기사형광고'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 - 언론의 신뢰 회복 위해 과태료 처분기준 강화해야! 290
언론중재위원회 광고, 특정 언론에만 편중 - 방송광고는 MBC 죽이기에 동참, 신문광고는 동아일보 짝사랑? 295
권성 언론중재위원장도 겸직홀릭? - 작년 국감 지적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겸직 증후군 296
정권 맘대로 평가 방식, 비판매체 탈락시켜 -인터넷신문 지원사업 평가방식에 숨겨진 정성평가의 비밀 298
10대 일간지, 법에 정한 발행·유가부수 공개 안 해 - '06년 국민일보만 유일하게 검증 - 날치기 신문법으로 07년도분 미신고 2배 가량 급증 302
문화재청 308
4대강 사업을 위해 문화재위원 교체! 310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위법, 졸속, 부실조사! 314
졸속 추진된 지표조사 결과도 반영 안해! 317
4대강 사업으로 세계문화유산 취소위기 320
일간지 주요 보도 323
[뒷표지]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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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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