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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저출산 문제 기본이슈 5
II.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모과정 8
III.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10
1. 현황 및 심각성 10
2. 저출산의 주요 원인 13
3. 결론 18
IV. 저출산고령화대책 외국사례 20
1. 스웨덴 21
2. 프랑스 21
3. 독일 22
4. 일본 22
V.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정책 추진 경과 23
1. 추진 경과 23
2. 저출산 정책 추진 현황 25
3. 세부정책 추진 현황 26
VI.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한계 30
1.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기의식 부족 30
2.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복지적 접근의 한계 30
3. 핵심정책의 부재로 인한 낮은 정책 체감도 31
4.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저출산 위기 극복에 한계 32
VII. 우리나라 저출산정책의 향후 추진방향 33
〈별첨1〉 2009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원회) 37
〈별첨2〉 프랑스의 저출산해소를 위한 조세정책(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연구보고서 12-1 중 일부발췌)[원문불량;p.52] 48
〈별첨3〉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국회입법조사처 / 유해미 59
요약 61
차례 63
I. 머리말 67
II. 저출산의 요인 및 전망 70
1. 합계출산율의 결정요인 70
2. 저출산의 원인 71
3. 향후 전망 72
III.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및 평가 74
1. 연혁 74
2.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 74
가. 개요 74
나. 주요정책([붙임 1] 참조) 76
(1) 보육서비스 76
(2) 육아휴직제도 76
(3) 기타 77
3. 평가 77
가. 성과 77
나. 한계점 77
IV.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및 시사점 79
1. 프랑스 80
가. 주요정책 80
나. 정책효과 및 시사점 82
2. 스웨덴 82
가. 주요정책 83
나. 정책효과 및 시사점 85
3. 일본 85
가. 주요정책 86
나. 정책효과 및 시사점 87
4. 종합 비교 88
가. 정책구조의 비교 88
나. 정책별 비교 89
V. 정책 제언 91
1. 주요정책 모델의 설정 91
2. 정책별 강화 방안 92
부록 95
[부록 1]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95
[부록 2] 보육료 지원 현황[2009] 100
[부록 3] 프랑스의 수당제도 101
참고문헌 103
〈별첨4〉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국회예산정책처 / 성명기 105
목차 106
요약 108
I. 논의 배경 112
II. 인구구조 변화 추이 115
1. 우리나라 인구구조 추이 115
2. 선진국 인구구조 추이와의 비교 121
III. 저출산 및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128
1.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128
2. 저출산 및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130
IV. 요약 및 시사점 135
참고문헌 139
[뒷표지] 140
〈별첨3〉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국회입법조사처 / 유해미 65
[표 1]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67
[표 2]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68
[표 3] 이상적인 자녀수(2008년) 73
[표 4] 저출산 대응정책 주요 추진과제 75
[표 5]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기본구조 비교 89
〈별첨4〉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국회예산정책처 / 성명기 107
[표 1] 주요국 인구 고령화 속도(년) 124
[그림 1] 사례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화(1980~2006년) 79
[그림 1] 인구증가율 추이 116
[그림 2] 인구구성비 추이 117
[그림 3] 총부양비와 노년부양비 추이 118
[그림 4]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19
[그림 5]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19
[그림 6] 미국 인구증가율 추이 121
[그림 7] 일본과 독일의 인구증가율 추이 122
[그림 8] 프랑스와 영국의 인구증가율 추이 123
[그림 9] 한국과 일본의 인구증가율 전망 추이 125
[그림 10] 한국과 일본의 총부양비 전망 추이 125
[그림 11] 한국과 일본의 노년부양비 전망 추이 126
[그림 12] 노년부양비 상승의 경제적 효과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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