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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2장 주택화재 특성 및 발생현황 8
제1절 주택화재의 특성 8
1. 주택의 정의 8
2. 주택에서의 화재의 성장 9
3. 주택 가연물의 연소패턴과 위험성 분석 11
제2절 주택화재 발생현황 12
1. 주택화재 발생 현황 12
2. 최근 주택화재 주요사례 및 언론보도사항 13
제3장 주택화재 인명피해 발생원인 분석 17
제1절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소방통로 확보 곤란 17
1. 소방통로 확보실태 17
2.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실태 20
3. 불법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 23
4. 우리나라 주차정책 26
5. 선진외국 주차정책 28
제2절 소방시설 미설치 등으로 인한 초동대처 지연 32
1.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문제점 32
제3절 소방장비의 대형·중량화로 현장활용도 미흡 32
1. 인명구조 장비 현황 및 문제점 32
2. 전문 구조요원 및 구조장비 부족 33
제4장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맞춤형 민생 소방안전대책 추진 - 입법조치 계획 34
제1절 소방통로 확보 방안 강구 34
1.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불법주차 단속의 필요성 34
2. 주차단속 관련법령 및 행정제도 개선 36
3. 소방통로 확보 홍보 및 사전공고 시행 40
4. 학교운동장 등 활용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 42
제2절 범국민 안전시설 설치 생활화 운동 전개 44
1. 소화기·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44
2.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경보설비 44
3. 완강기·피난밧줄 등 피난설비 45
4. 자율안전관리 및 응급대처능력 향상 관련법령 개선 45
제3절 소방장비의 대형·중량화로 현장활용도 미흡 49
1. 인명구조 기능 강화를 위한 구조장비 개발 49
2. 선착차량에 전담 구조요원 지정·운영 49
제5장 결론 50
권경석 의원 맞춤형 민생 소방안전대책 입법(안) 52
권경석 의원 개정 추진법률(안) 53
〈표 2-1〉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주택의 분류 8
〈표 2-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주택의 분류 9
〈표 2-3〉 가연성 물질에 따른 유독가스 최대 발생량 11
〈표 3-1〉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시간(2008년) 17
〈표 3-2〉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 5분 초과사유 17
〈표 3-3〉 아파트 소방차 진입장애 현황 18
〈표 3-4〉 아파트 고가사다리차 전개불가 현황 18
〈표 3-5〉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 현황 20
〈표 3-6〉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현황(서울소방재난본부) 21
〈표 3-7〉 불법 주·정차 과태료 22
〈표 3-8〉 최근 5년간 소방관서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7대도시) 22
〈표 3-9〉 주·정차위반 단속현황(경찰청) 24
〈표 3-10〉 최근 5년간 자동차 증가 및 주차장 확보율 26
〈표 3-11〉 최근 5년간 주차장별 현황 26
〈표 3-12〉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보유현황 32
〈표 4-1〉 도로 폭과 주차차량에 따른 소방차 진행관계 35
〈표 4-2〉 소방기본법 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37
〈표 4-3〉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38
〈표 4-4〉 주차장법 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39
〈표 4-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40
〈표 4-6〉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화재취약지역 현황 41
〈표 4-7〉 2008년 소방차량 통행훈련 실적 41
〈표 4-8〉 소화기 보급실적(2009년) 44
〈표 4-9〉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실적(2009년) 44
〈표 4-10〉 소방기본법 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45
〈표 4-11〉 민방위기본법 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46
〈표 4-1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48
〈그림 2-1〉 "시간의 경과"와 "화재피해 증가"의 상관관계 9
〈그림 2-2〉 최근 10년간 화재발생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 현황 12
〈그림 2-3〉 최근 10년간 주거지역 화재발생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 현황 12
〈그림 3-1〉 아파트 소방활동 장애 사례 19
〈그림 3-2〉 소방관서 불법주차단속 처리절차 21
〈그림 3-3〉 유료주차장 밖에 주차한 차량 25
〈그림 4-1〉 소방통로 확보 곤란 대상 41
〈그림 4-2〉 재래시장 등 소방통로 확보훈련 41
〈그림 4-3〉 재래시장 등 긴급차통행로 표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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