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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17개 과거사위원회 현황 3
2. 과거사위원회의 위헌·탈법적 결정 분석 12
2.1.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심의동향 12
2.1.1.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심의현황 12
2.1.2. 국가보안법상 반국가(이적)단체 관련자 심의 현황 13
2.1.3. 인정·불인정된 국가보안법 위반 주요사건 14
2.2.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위헌·탈법적 결정 사례 19
2.2.1. 사노맹사건 19
2.2.2. 동의대사건 21
2.2.3. 남민전사건 22
3. 현행법상 과거사위원회의 위헌·탈법적 결정에 대한 취소방법 24
3.1. 다른 행정위원회와 비교 24
3.2.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이재교) 26
3.2.1. 위법한 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감독관청 또는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 26
3.2.2. 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직근 상급행정기관의 직권취소 및 재심의 요청 가능성 30
4. 17개 과거사위원회 심의관련 문제점 분석 및 위법·부당한 결정에 대한 시정방안 마련 33
4.1. 반국가·이적단체 관련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대우 33
4.2. 위헌·탈법적인 위원회 결정, 견제장치 전무 35
4.3. 과거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결정에 대한 시정방안 마련 36
[부록]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 대표발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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