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1. 17개 과거사위원회 현황 3
2. 과거사위원회의 위헌·탈법적 결정 분석 12
2.1.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심의동향 12
2.1.1.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심의현황 12
2.1.2. 국가보안법상 반국가(이적)단체 관련자 심의 현황 13
2.1.3. 인정·불인정된 국가보안법 위반 주요사건 14
2.2.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위헌·탈법적 결정 사례 19
2.2.1. 사노맹사건 19
2.2.2. 동의대사건 21
2.2.3. 남민전사건 22
3. 현행법상 과거사위원회의 위헌·탈법적 결정에 대한 취소방법 24
3.1. 다른 행정위원회와 비교 24
3.2.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이재교) 26
3.2.1. 위법한 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감독관청 또는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 26
3.2.2. 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직근 상급행정기관의 직권취소 및 재심의 요청 가능성 30
4. 17개 과거사위원회 심의관련 문제점 분석 및 위법·부당한 결정에 대한 시정방안 마련 33
4.1. 반국가·이적단체 관련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대우 33
4.2. 위헌·탈법적인 위원회 결정, 견제장치 전무 35
4.3. 과거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결정에 대한 시정방안 마련 36
[부록]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 대표발의) 39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