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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후원회 제도개선 왜 필요한가? 4
II. 후원회 제도의 개관 9
1. 주요 국가의 정치인 후원제도 9
가. 미국 9
나. 일본 12
다. 독일 15
라. 영국 17
III. 현행 후원회 제도의 현실에 대한 분석 20
1. 현행 후원회 제도의 의도와 설계 20
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 보장 21
나. 정치자금 회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 22
다. 부패정치자금의 차단 22
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및 정치참여 수단으로서의 기능수행 23
2. 국회의원 후원회 제도의 운용현실 - 기능적 측면 24
가. 국회의원에게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는 적정한 정치자금의 제공 기여도 25
(1) 국회의원 1인당 정치자금 조달규모 25
(2) 제공되는 정치자금의 형평성의 정도 26
(3) 소결론 28
나. 정치자금 회계의 투명성 확보 28
(1) 회계의 투명성 확보규정의 준법정도 30
(2) 회계보고의 진실성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정도 31
(3) 소결론 32
다. 불법정치자금 유입의 차단 32
라.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치참여 수단 기능 35
(1) 정치참여 주체의 보장 측면 35
(2) 일반 국민의 정치참여 기여도 측면 36
(3) 소결론 38
마. 현행 후원회 제도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평가 38
(1) 적정한 정치자금의 제공 보장 38
(2) 정치자금 회계의 투명성 확보 기여도 39
(3) 불법정치자금 유입 차단 기능 39
(4) 일반 국민의 정치참여 수단 기능 39
3. 국회의원 후원회 제도의 운용현실 - 사회적 비용의 측면 39
가. 국고지원의 규모와 영향 및 문제점 39
(1) 현행 국회의원 후원금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39
(2) 국고지원이 미치는 영향 41
나. 제도와 현실의 괴리에 따른 잠재적인 사회적 비용 42
(1) 국회의원 후원회 제도와 정치현실과의 괴리 42
(2) 잠재적인 사회적 비용 45
IV. 후원회 제도의 개선대책 47
1. 국고를 국회의원 개인별 정치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47
2. 기탁금만으로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할 수 있는가? 48
3. 기탁금을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정당의 재정난이 초래될 가능성은 없는가? 49
4. 국고 지원되는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50
5. 불법정치자금의 유입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51
6. 국회의원 후원회 폐지로 정치참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가? 51
V. 입법조치계획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53
〈부록〉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 대표발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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