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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례의 개념 4
1.1. 조례의 본질과 법적지위 4
1.1.1. 조례의 본질 4
1.1.2. 조례의 법적지위 6
2. 조례의 운영 현황 9
3. 조례제정권의 범위 10
3.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0
3.1.1. 자치사무 10
3.1.2. 단체위임사무 11
3.1.3. 기관위임사무 13
3.2. 조례제정권의 범위 14
3.2.1. 조례규율사무의 범위 14
3.2.2. 참조판례 15
4. 조례제정권의 한계 18
4.1. 국가사무처리 금지 18
4.2. 법령우위원칙에 의한 제한 19
4.2.1. 통설적 견해 19
4.2.2. 참조판례 19
4.3.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한 제한 20
4.3.1. 통설적 견해 20
4.3.2. 참조판례 21
4.4. 상급자치단체조례에 의한 제한 22
4.4.1. 통설적 견해 22
4.4.2. 참조판례 23
5. 조례제정의 근거부령 정비 필요성 24
5.1. 조례제정의 근거부령 현황 24
5.2. 조례제정의 근거부령 문제점 33
5.2.1. 부령(시행규칙)에 조례제정근거가 명시되어 부처별 임의결정이 자치입법권 침해 33
5.2.2. 조례제정의 근거부령에 대한 법률·대통령령의 위헌·부당한 위임 34
6. 자치입법권 확립방안 39
6.1. 조례의 법적지위 재정립 39
6.2. 자치입법권 확립을 위한 국회 활동사항 40
6.2.1.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40
6.2.2. 2008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문제점 지적 41
6.3. 입법조치 추진 42
6.3.1. 조례제정의 근거부령 정비 (33개 개별법 개정) 42
6.3.2. 지방자치법 제22조 개정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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