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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4
II. 우리나라 민원행정 개요 5
1. 민원행정의 개념 5
1) 민원사무의 정의 (법 제2조제2항) 5
2) 민원사무의 종류 5
3) 민원서비스와 행정서비스의 관계 6
4) 민원사무 처리기간 6
2. 민원사무의 유형 7
3. 민원행정서비스 현황 분석 8
III. 복합민원 제도 현황 9
1. 복합민원 개요 9
2. 복합민원의 종류 10
3. 복합민원의 처리사례 11
4. 복합민원 관련 제도 12
5. 복합민원(원스톱 서비스) 처리 절차 14
IV. 복합민원 제도운영 실태분석 15
1. 복합민원의 접수 및 처리실태 15
2. 민원1회 방문처리제 이행 상황 16
3.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상황 16
4.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상황 17
《참고자료 ＃1》 타 복합민원 서비스 운영실태 (전국) 18
《참고자료 ＃2》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개념 및 운영실태 21
V. 복합민원 관련 유형별 민원사례 분석 및 문제점 22
1. 제도운영상 문제점 22
1) 법적기준 적용착오로 부당한 부담부과 (대표사례 4건) 22
2) 일선공무원의 재량권 일탈·남용 (대표 사례 5건) 27
3) 민원조정위원회 제도의 부실 운용 37
4) 민원후견인제도의 운용 소홀 39
2. 법·제도상 문제점 40
1) 과다한 구비서류와 요구사항 및 서식의 비표준화 40
2) 서류보완시 장시일 소요 40
3) 민원후견인 제도의 형식적 운용 40
4) 관계기관 협의기간 과다 소요 41
VI. 주요 선진국 ISD사례 분석 42
1. ISD의 개념 42
2. 선진국의 사례 42
1) 캐나다 : Service Canada 42
2) 호주 : Centerlink 43
3) 미국 : USA Service 44
4) 아일랜드 : Reach Agency/ Public Services Broker(PSB) 45
3. 주요선진국 사례 비교 46
VII. 복합민원제도 개선방안 47
1. 구비서류 감축 및 표준화 의무화 47
2. 관계기관의 회신기간 단축 48
3. 민원후견인 제도의 의무화 48
4.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및 정례화 49
[첨부자료 #1] 복합민원 관련 기타 사례 51
[첨부자료 #3] 2008년도 민원사무 처리현황 58
[부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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