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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교육분야 4
유아교육 5
1. 유치원비 부담 완화 필요 6
초중등교육 10
1.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지급기준 개선 12
2. 교원의 양성균형 공론화 필요 16
3. 수준별이동수업 내실화 23
4. 외고입시제도 개선 27
5. 외고 정상화 시급 29
6. 기숙형고교 기숙사비 자부담 완화 필요 31
7. 수요자 중심의 학교정보공시 35
8. 학원비 거품 빼는 대책 마련 시급 41
9.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후속조치 강화 필요 45
10. 교육행정기관 청렴도 제고 필요 52
11. 재외동포교육 재정지원 확대 56
고등교육 58
1.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60
2. 국립대학 구조조정 내실화 64
3. 국립대학 기성회계 운영방식 개선 68
4. 국립대학병원 장례용품 판매수익 과다 71
특수교육 74
1.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 확보 시급 76
2.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제고 필요 80
3. 수요자 중심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필요 83
4.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미흡 85
과학기술분야 88
1. 사용후핵연료 처리 대책 마련시급 90
2. 경주 방폐장 건설 지연에 따른 폐기물 처리 대책 94
3. 경주방폐장 관리대책 96
4. 국가 R&D사업 개인명의 등록 방지 대책 마련 100
5. 특허활용을 통한 성과확산 추진대책 필요 102
6. 출연연구기관의 임의적 자금운용에 따른 손실문제 105
7.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국제 협력 수립 108
8. 한의학의 해외 경쟁력 강화 방안 미흡 111
9. 연구재단 지원사업 정비계획 114
10. 효율적인 과학기술예측조사 방안 마련 117
[뒷표지]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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