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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제1장 서론 10
제2장 우리나라 수산업의 환경변화 분석 14
제1절 수산업의 현실진단과 전망 14
1. 우리 수산업의 여건 변화 14
2. 우리 수산업의 장기 전망 17
제2절 우리나라 수산환경 변화 18
1.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 동향 18
2. 지구 및 한반도 주변 환경변동 19
3. 기후변화와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변동 21
제3장 기후변화협약과 수산업의 관계 22
제1절 지구온난화 논의 동향 22
제2절 교토의정서의 논의 동향 및 향후 전망 25
1. 교토의정서의 논의 동향 25
2. 포스트 교토체제(Post-2012) 및 우리나라의 대응 30
제3절 교토의정서와 수산분야의 논의 동향 35
1. 지구온난화의 수산분야 영향 35
2. 교토의정서와 수산분야의 논의 동향 36
제4장 어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실태 및 주요국 대응사례 40
제1절 어선어업 세력 및 유류 이용 동향 40
1. 어선어업 생산 및 어선세력 동향 40
2. 어선어업의 유류 이용 동향 49
제2절 어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실태 및 전망 51
1. 주요 어업의 유류사용량 및 CO₂ 배출량 51
2. 주요 근해어업의 온실가스 배출강도 54
3. 주요 연안어업의 온실가스 배출강도 58
4. 어종별 에너지 소비강도 및 온실가스 배출강도 60
제3절 어업부문 온실가스 대응사례 62
1. 어업부문 온실가스 가축 수단 62
2. 주요국가의 대응사례 64
제5장 저탄소 녹색성장 수산업 발전구상 83
제1절 녹색성장 정책 추이 83
1. 우리나라 녹색성장 추진현황 83
2.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87
3. 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성장 추진대책 89
4. 수산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 대응 국제 동향 92
제2절 비전 및 목표 94
1. 수산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필요성 94
2. 비전 96
3. 목표 99
제3절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101
1. 추진방향 101
2. 추진전략 수립 기본방향 102
3. 추진전략 103
제6장 저탄소 녹색성장 수산업 핵심추진과제 106
제1절 저탄소 수산업 구조 재편 106
1. 저탄소 어선 구조 및 어구 현대화 106
2. 탄소감축 어선감척 사업 108
3. 조업경쟁 완화체제 구축 109
4. 어선관리공단(가칭) 설립 111
5. 친환경 양식업 구조재편 112
6. 어장중심 양륙체제 구축 114
7. 어업과 농업 통합구조(IAA) 115
8. 수산식품 푸드 마일리지 도입 116
9. 녹색연안어촌 건설 118
제2절 녹색수산업 신성장동력화 119
1. 녹색성장 수산자원조성 119
2. 연안 바다숲 조성 120
3. 수산바이오매스 CDM화 122
4. 해조류 녹색성장 산업화 124
5. 발전소 온배수 활용 양식 산업화 126
6. 양식장 배출수 소수력발전 128
7. 녹색 수산인력 양성 129
제3절 녹색수산기술 연구개발 130
1. 수산업 탄소배출량(Carbon Footprint) 평가시스템 개발 130
2. 저에너지 어선·어구어법 개발 131
3. 해조류 녹색성장산업화 기술개발 132
4. 고탄소 어획어종 양식산업화 기술개발 134
5. 지구온난화 수산업 영향 메카니즘 규명 135
제4절 녹색성장 수산업 기반조성 136
1. 녹색성장기반 어업관리제도 도입 136
2. 탄소배출기준 어획량 규제제도(CTAC) 138
3. 수산업 탄소배출관리시스템 도입 139
4. 수산업 탄소배출 저감사업 140
5.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 142
6. 녹색수산 금융·세제 개편 143
제5절 지구온난화 적응 145
1. 아열대 수산업 구조재편 145
2. 수산생물다양성 확충 146
3. 지구온난화 수산생물 생태영향 대응 147
4. 저탄소 친환경 복합양식 148
5. 아열대 양식 산업화 150
제7장 결론 152
참고문헌 153
부록 159
〈부록 1〉 기후변화협약 제30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에서 발표된 수산분야 관련 정책 보고서 159
〈부록 2〉 영국 기후변화법(2008년) 163
[뒷표지] 165
〈표 2-1〉 국제유가 추이 15
〈표 2-2〉 우리나라 수산업의 장기 전망 18
〈표 3-1〉 온실가스의 주요 발생원과 지구온난화 계수 24
〈표 3-2〉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 방지 대책 27
〈표 3-3〉 교토 메카니즘의 구성 및 내용 28
〈표 3-4〉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주요 진행경과 31
〈표 3-5〉 교토의정서 이행 의무부담 방식에 대한 평가 34
〈표 3-6〉 기후 변화에 대한 FAO의 예측 36
〈표 4-1〉 우리나라의 어선세력 추이 43
〈표 4-2〉 어업종류별 어선세력 분포(2007년) 44
〈표 4-3〉 어업종류별 어선세력 추이(동력어선) 44
〈표 4-4〉 톤급별 어선세력 추이 45
〈표 4-5〉 어업종류별 톤급별 어선세력 분포(2007년) 45
〈표 4-6〉 연안어업의 톤급별 어선세력 추이 46
〈표 4-7〉 근해어업의 톤급별 어선세력 추이 46
〈표 4-8〉 원양어업의 톤급별 어선세력 추이 47
〈표 4-9〉 선령별 어선세력 추이 47
〈표 4-10〉 어업별 선령별 어선세력 비중 추이 48
〈표 4-11〉 면세유 유종별 공급 추이 49
〈표 4-12〉 주요 업종의 면세유 사용 실적 50
〈표 4-1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51
〈표 4-14〉 각 연료원별 탄소배출량 및 CO₂배출량 53
〈표 4-15〉 연근해 어종별 온실가스 배출강도 및 연료소비강도(2005-2008년 평균) 61
〈표 4-16〉 어선어업 분야의 온실가스 관리수단 63
〈표 4-17〉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방향 64
〈표 4-18〉 일본 농림수산성 지구온난화대책 종합전략의 대책 68
〈표 4-19〉 제7차 환경기술행동 계획 73
〈표 4-20〉 어업 및 양식을 위한 계획적 적응안 76
〈표 4-21〉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주요 연구 과제 80
〈표 4-22〉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계획 81
〈표 5-1〉 녹색성장 3대 요소와 내용 84
〈표 5-2〉 기후변화대책 세부이행계획 87
〈표 5-3〉 기후변화대책 분야별 투자소요 88
〈표 5-4〉 소관부처별 기후변화대책 단위사업 수 88
〈표 5-5〉 녹색성장시대의 수산업 패러다임 전환 98
〈표 5-6〉 저탄소 녹색성장 수산업 5대전략 32개 추진과제 105
〈표 6-1〉 CDM사업의 UN등록 현황 123
〈그림 2-1〉 최근 39년(1968~2006)간 한반도 표층수온 변동 경향 20
〈그림 3-1〉 지구 평균 온도 및 해수면 상승(1850년~2005년) 23
〈그림 3-2〉 교토 메커니즘의 운영체계 29
〈그림 3-3〉 정부의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 개요 33
〈그림 4-1〉 어업별 어업생산 추이(물량 기준) 40
〈그림 4-2〉 어업별 어업생산 추이(금액 기준) 41
〈그림 4-3〉 일반해면어업의 다랑어류 생산 추이(물량 기준) 42
〈그림 4-4〉 어업용 면세유 공급 추이 49
〈그림 4-5〉 연근해어선 및 양식어업에 공급되는 면세유(1972~2008) 53
〈그림 4-6〉 생산량 1 톤당 CO₂배출량(원양 제외) 54
〈그림 4-7〉 온실가스 감축방법 구분 62
〈그림 5-1〉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비전과 목표 85
〈그림 5-2〉 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성장 추진대책의 비전과 목표 89
〈그림 5-3〉 저탄소 녹색성장 수산업 비전, 목표 및 전략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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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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