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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효율적 고도(古都)육성을 위한 고도보존법개정 : 고도육성을 위한 새출발 / 정수성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수성의원실], 2009
청구기호
328.331 -9-27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15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 2009-01
제어번호
MONO120097301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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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인사말씀

목차

I. 서론 7

1. 개정목적 7

2. 개정이유 7

3. 개정내용 8

4. 고도(古都) 육성 정책의 필요성 12

II. 현 고도보존법의 문제점 및 각 개정안별 비교분석 14

1. 고도보존법과 문화재청(안)의 비교분석 14

1-1. 주요내용 비교 14

1-2. 조문 비교 18

2. 고도보존법과 서울대(안)·문화재청(안)의 비교분석 46

2-1. 조문 비교 46

3. 고도보존법과 서울대(안)·문화재청(안)·의원입법(안)의 비교분석 118

3-1. 조문 비교 118

III. 「고도(古都)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199

개요 200

1. 개정목적 201

2. 개정이유 203

3. 고도육성정책 필요성 207

4. 주요내용 210

[뒷표지]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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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63337 328.331 -9-27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924514 328.331 -9-272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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