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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서론 4
II. 자동차 압류 및 권한위임 제도 개선 필요성 5
1. 현재 자동차 압류 등록 민원의 운영 실태 및 개선 필요성 5
2. 지역무관 온라인 민원처리에 대한 권한위임 필요성 6
III. 자동차 압류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8
1. 자동차 압류등록 관련 법령 검토 8
2. 자동차 압류제도의 등록 절차 개선 방안 9
IV. 권한위임을 통한 효율적 민원처리 확보방안 10
1. 지역무관 무방문 온라인 민원처리 개선 방향 10
2. 효율적 온라인 민원처리를 위한 법령 개정방향 11
V. 관련법령 개정(안) 12
1. 자동차 압류등록의 관련 규정 12
2. 무방문 온라인 등록처리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14
VI. 기대 효과 15
[뒷표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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