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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요약 5
I. 서론 14
II. 물이용부담금의 도입 배경 14
III. 물이용부담금 제도 현황 17
1. 부과 및 징수제도 17
2. 수계관리기금의 운용 22
IV.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25
1. 법적 정당성 논란 25
2. 부과·징수의 문제점 29
3. 수계관리기금의 운용상의 문제점 34
4. 효과적인 통제기능의 부재 43
V. 외국의 물관리 부담금 현황 46
VI.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개선방안 50
1. 법적 정당성의 제고 50
2. 부과방식의 개선 51
3. 지원대상사업의 개선 52
4. 적정한 통제기능의 마련 55
VII. 결론 56
참고문헌 59
[뒷표지] 60
〈표 1〉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및 면제지역 18
〈표 2〉 물이용부담금 연도별 부과요율 20
〈표 3〉 물이용부담금 징수실적 21
〈표 4〉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22
〈표 5〉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실적 24
〈표 6〉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현황 25
〈표 7〉 수자원 관련 조세 및 부담금 현황 29
〈표 8〉 수자원 관련 조세 및 부담금 징수 현황(2007년) 30
〈표 9〉 부담금 미부과지역 시설확장 현황 32
〈표 10〉 비용부담 유형별 하천취수 현황 33
〈표 11〉 부담금 요율 연평균 인상율 34
〈표 12〉 4대강 수계관리기금 수입결산 내역 34
〈표 13〉 4대강 수계관리기금 지출결산 내역 35
〈표 14〉 물이용부담금 부과 및 주민지원사업 수혜지역 37
〈표 15〉 1인당 주민지원사업비 추정액 39
〈표 16〉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실적 40
〈표 17〉 하수도 및 오수 ·분뇨처리사업 국고지원 체계 41
〈표 18〉 수변구역 지정 및 토지매수 현황(2007년 말 기준) 42
〈표 19〉 하천에서의 거리별 토지매수 현황(1999~2006년) 43
〈표 20〉 용도별 매수면적(1999~2006년) 43
〈표 21〉 OECD 국가의 취수부담금 도입 현황 47
〈표 22〉 유럽 주요 국가들의 취수부담금 현황 48
〈그림 1〉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계획 40
〈그림 2〉 수계관리기구의 구성 및 역할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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