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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표제지 2
1. 서론 3
1) 연구배경 및 연구 필요성 3
2) 연구목표 4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
2.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 제도 현황 및 문제점 6
1)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 제도 현황 6
2) 문제점 및 개선 사안 7
3. 해외 기성 시가지 임대주택 공급제도 8
1) 프랑스 8
2) 일본 9
3) 영국 11
4. 정비사업 임대주택 인수 현황 및 중장기 공급량 추정 13
1) 인수현황 13
2)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공급량 추정 14
(1) 추정 방법 14
(2) 재건축임대주택의 기간별 공급량 15
(3) 재개발임대주택의 기간별 공급량 15
5.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현금 흐름 분석 17
1) 분석 개요 17
(1) 분석 대상 지구 및 지구 내 규모별 임대주택 공급량 추정 17
(2) 분석방법 : 할인 현금흐름법 적용 18
(3) 현금 흐름 분석 시나리오 19
(4) 수입 및 지출 요인 19
(5) 추정 매입비용 및 임대조건 20
2) 분석 결과 21
(1) 재개발임대주택 21
(2) 재건축임대주택 23
3) 소결 25
6. 결론 및 제도 개선 방향 27
1) 공공임대주택 정책체계 상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위상 정립 27
2) 획일적 공급 기준 및 공급 방식의 개선 27
3) 매입비 조달을 위한 중장기 지원 계획 수립 필요 29
4)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재고로의 활용방안 모색 29
5) 순수 임대수지 불균형 개선을 위한 관리·유지 지원 제도의 확립 30
[뒷표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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