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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검토의 배경 및 목적 4
II. 주택전세시장의 급등 원인 6
1. 주택공급 부족 6
2. 동시다발적 개발로 인한 주택멸실과 이주수요 7
3. 중대형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소형주택 공급 부족) 12
4.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구매의 증가 13
5. 계절적인 요인 13
III. 전세대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응책 14
1. 8.23 전세대란 해소를 위한 정부대책 14
1) 수요 측면 14
2) 공급 측면 15
2. 정부의 전세대란 대책에 대한 평가 21
IV. 주택전세시장의 관리방안 24
1. 주택공급 확대 24
1)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24
2)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 확대 28
3)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31
2. 전세금대출 확대 32
3.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33
4. 재개발, 뉴타운 등의 사업 시기 조절 34
5. '순환정비방식'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35
6. 임차인의 지위 보장 확대 36
1) 계약갱신권 부여 36
2) 임대료 상승 제한 37
3) 임대차등록제 도입 37
4) 공정임대료제도 도입 40
7. 실효성 담보를 위한 주택 임대사례조사 실시 41
[뒷표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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