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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제출문
목차
I. 서론 8
1.1. 연구의 목적 9
1.2. 연구의 범위 10
II. 정부 재정사업의 입·낙찰제도 11
2.1. 건설생산 체계 12
2.2. 재정사업의 발주 절차 23
2.3. 재정사업의 입찰 및 계약 방식 33
2.4. 재정사업 계약의 조달 요청 39
2.5. 입찰자격 심사와 적격심사제도 42
2.6. 공사비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출 44
2.7. 대형공사의 입·낙찰제도 47
III. 조달사업 현황 60
3.1.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등록 현황 61
3.2. 조달 실적 62
IV. 설계·시공일괄입찰 발주 실태 분석 65
4.1. 조달청과 5개 공기업의 턴키 발주현황 66
4.2. 낙찰률 분석 69
4.3. 낙찰자 결정방식 분석 72
4.4. 입찰 참여업체 분석 74
4.5. 입찰참여업체 투찰금액 분석 76
4.6. 건설대기업의 사업권 독점 분석 78
4.7. 경인운하 및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낭비 규모 추정 79
4.8. 분석결과 요약 81
V. 개선 방향 84
5.1. 설계·시공일괄입찰의 문제점 일반 85
5.2. 사업추진 절차 및 단계(요약) 86
5.3. 추진단계별 정책대안 88
5.4. 법적 및 구조적 정책대안 93
참고자료 95
참고 1. 설계·시공일괄입찰 data(2007.1~2009.6, 189건) 96
참고 2. 턴키/대안 입찰제도 폐지 건의서(건설업체, 2002) 110
참고 3. 턴키/대안 입찰제도 개선 건의서(건설업체, 2002) 117
참고 4. 턴키공사 입찰제도 개선 권고(부패방지위원회) 126
참고 5.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131
참고 6.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132
참고 7.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138
참고 8. 입찰담합방지 지침서(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내용 발췌) 142
참고 9. 공동행위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158
[뒷표지] 172
〈표1〉 건설 산업의 범위 12
〈표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설업 분류체계(통계청) 13
〈표3〉 정부 부처별 건설관련 역할 18
〈표4〉 사업주체별 계약관련 법령 21
〈표5〉 사업단계별 회계예규 및 세부운용 적용 기준 21
〈표6〉 사업단계별 계약법령 체계 24
〈표7〉 예산편성에 따른 계약의 특징 33
〈표8〉 공사규모별 입찰 방식 38
〈표9〉 시설공사계약제도의 변천 39
〈표10〉 PQ심사와 적격심사 비교 43
〈표11〉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비교 46
〈표12〉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분류대상 시설 48
〈표13〉 일괄·대안입찰과 기타(일반)공사의 차이점 50
〈표14〉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의 낙찰자 선정방식 변천 54
〈표15〉 조달청의 수요기관 등록 현황 61
〈표16〉 조달청의 조달업체 등록 현황 62
〈표17〉 년도별 조달사업 실적 62
〈표18〉 년도별 수요기관의 실적 63
〈표19〉 년도별 시설사업 실적 63
〈표20〉 년도별 신규계약 실적 64
〈표21〉 최근 5년간 조달청의 설계시공일괄입찰 현황 66
〈표22〉 최근 5년간 조달청 및 5개 공기업의 설계·시공일괄입찰 현황 66
〈표23〉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조달청의 설계·시공일괄입찰 현황 67
〈표24〉 수요기관별 턴키발주 현황 67
〈표25〉 분석 대상사업 중 턴키발주의 낙찰율 최고와 최저사업 68
〈표26〉 사업분야별 수요기관의 발주 현황 68
〈표27〉 조달청의 최근 5년간 설계·시공일괄입찰 낙찰율 69
〈표28〉 조달청 및 5개 공기업의 최근 5년간 설계·시공일괄입찰 낙찰율 69
〈표29〉 낙찰구간별 낙찰률 70
〈표30〉 사업분야별 낙찰률 71
〈표31〉 낙찰자 결정방식별 사업 분포와 낙찰률 73
〈표32〉 입찰참여업체 수별 낙찰률 74
〈표33〉 사업 분야별 2개 입찰참여업체 사업의 비중 75
〈표34〉 낙찰업체와 차순위업체간의 구간별 투찰금액 비율차이 76
〈표35〉 낙찰업체와 차순위업체간 투찰금액 차이 77
〈표36〉 낙찰금액 상위 6개업체의 건수와 금액 78
〈표37〉 낙찰금액 상위 10개 업체 현황 78
〈표38〉 경인운하사업의 턴키발주에 따른 예산낭비 규모 추정 79
〈표39〉 4대강살리기사업 턴키발주에 따른 예산낭비 금액 추정 80
〈표40〉 중견건설업체들의 턴키/대안 입찰제도 폐지 건의 내용 85
〈표41〉 서울시지하철 9호선 1,2단계 토목시설공사 낙찰률 90
〈그림1〉 건설 산업의 수급구조 15
〈그림2〉 건설산업의 원·하도급 생산 구조 16
〈그림3〉 건설발주·생산·시설물유지관리 관련 법 19
〈그림4〉 국가기관의 계약법령 체계 20
〈그림5〉 사업단계별 참여주체 및 업무체계 25
〈그림6〉 조달청의 계약관련 업무 절차 31
〈그림7〉 정부 시설공사 입찰단계 32
〈그림8〉 조달청의 공사계약 구조 40
〈그림9〉 사업단계에서의 턴키사업의 범위 47
〈그림10〉 대형공사의 설계심의과정 절차도 49
〈그림11〉 설계·시공일괄형 건설생산체계 51
〈그림12〉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의 절차 52
〈그림13〉 설계·시공병행입찰(Fast-Track)의 절차 55
〈그림14〉 대안입찰의 절차 56
〈그림15〉 시설공사 낙찰자 결정 기준 59
〈그림16〉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발주절차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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