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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제 온실가스(CO2) 배출권 거래제의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 박순자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순자의원실], 2009
청구기호
328.3456 -9-16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50 p. : 삽화, 도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9-1
제어번호
MONO120097303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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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들어가며

목차

I. 배출권 거래제도의 학문적 접근 6

II. 배출권 거래제(ET) 사업 소개 8

III.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파급효과 분석 10

IV. 해외사례 현황과 시사점 14

[1] 유럽연합(EU) 14

[2] 영국 16

[3] 미국 16

[4] 호주 18

[5] 일본 19

[6] 국내 도입방안(운영주체 등 거버넌스 포함) 19

V. 배출권거래소 유치에 대한 입장 _ 전력거래소 26

VI. 배출권거래소 유치에 대한 입장 _ 한국거래소 36

VII. 주요 핵심쟁점 고려사항 42

[1] 배출권의 법적 정의 42

[2] 동북아 탄소 허브 및 시장 활성화 42

[3] 전력시장과의 연계 44

[4] 배출권 거래 인프라 44

[5] 자본시장법 관련 45

VIII. 지식경제부장관 인사청문회서 관련 정책제안 질의 46

[뒷표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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