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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본문에 앞서.. 4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당위성 5
2.1. 범죄피해자 대상의 보편성 5
2.2. 범죄피해자 지원예산의 부족 5
3. 현행법상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7
3.1. 제도 도입과 변천 7
4.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11
4.1. 배상명령제도 12
4.1.1. 개요 12
4.1.2. 운용현황 13
4.2.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한 범죄피해구조 제도 16
4.2.1. 개요 16
4.2.2. 범죄피해구조금 17
4.3.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19
4.4. 가정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도 21
4.5.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업무 22
4.6.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도 22
4.7.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도 23
4.8.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지원 제도 24
4.9. 바람직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24
5. 국가별 범죄피해자 지원재원 확보 사례 27
6.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설치에 대한 검토 33
6.1. 재원조달 방식의 비교 33
6.2. 기금 방식의 적정성 35
①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은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35
②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5
③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36
④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37
결론적으로 기금방식이 더 효과적임 37
6.3. 기금 설립의 입법 방식 38
6.4. 기금의 재원 40
6.4.1. 벌금 40
6.5. 기금 조성 규모 41
6.6. 기금 설치의 효과 42
① 범죄피해자 및 보호지원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42
② 범죄 예방에 기여 43
③ 예산 형평성 논란과 경직적인 예산 집행을 제거 43
④ 범죄 피해자 지원에 민간 참여로 예산 부담 경감 43
⑤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 44
7. 기금 사업 검토 및 제안 45
7.1. 기금법 통과 시의 제도 정비사항 45
7.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주요 내용 51
7.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용도 및 필요 예산(법 제6조) 51
7.3.1.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257.1억원) 51
7.3.2. 「범죄피해자보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교부(약171.4억원) 57
7.3.3. 증인·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등(15.2억) 65
7.3.4. 기타 사업경비(10억원) 66
7.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총 지출규모 : 약 453.7억원 66
첨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67
[뒷표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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