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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MB 정부의 상생공영정책과 남북관계 5
1. MB 정부의 남북관계 : 대결의 구조화 5
2. MB정부의 상생공영정책 : 한반도 특수성을 무시한 이념적 상호주의 7
(1) 상생공영정책의 개요 7
(2) 대북포용정책과 상생공영정책 비교 11
(3) 상생공영정책의 문제점 15
(4) MB정부 대북정책의 결과 전망 22
II.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구조 26
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 역사적 맥락 26
2. 6자회담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가능성 35
(1) 다자안보협력 35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역내 국가의 입장 37
3. 한반도 평화구조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 48
(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주요 쟁점 48
(2) 한국의 입장 55
(3) 북한의 입장 60
(4) 미국의 입장 62
(5) 중국의 입장 66
(6) 일본·러시아의 입장 68
4. 북한의 생존전략과 핵카드의 관계 72
III.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반도 통일프로세스 76
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76
(1) 평화프로세스의 개념 76
(2)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특성 79
(3)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개념도 80
2. '한반도 통일프로세스' 82
(1) 역대 정부의 시기별 통일정책의 특징 82
(2) 통일프로세스 정립의 기본방향 87
(3) 구체적인 통일프로세스 제안 88
IV.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을 위한 4대 정책제안 95
1. 기본 방향 95
2. 4대 제안 99
(1) 6자회담 재개시 남·북·미·중 4개국으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포럼' 조기 구성을 제안해야 한다. 99
(2) 특사 파견 및 남북정상회담 제의가 필요하다. 101
(3) 한중간의 긴밀한 공조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103
(4) 통일부 위상을 강화하고 외교안보진의 인적쇄신으로 대북정책 콘트롤타워를 재건해야 한다. 105
[뒷표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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