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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9
제2장 한국ㆍ러시아 교역 및 무역구제 현황 13
1.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 동향 13
2. 2008년도 대한국 무역구제 동향 16
제3장 러시아의 반덤핑규범 개관 19
1. 법원(法源) 19
2.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 20
가.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조건 20
나. 반덤핑조치의 절차적 조건 28
제4장 러시아의 지역무역협정(RTA)과 반덤핑 47
1. 러시아의 RTA 체결 현황 47
2. 러시아 RTA 상의 반덤핑규정 49
가. 러시아의 FTA 49
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50
제5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54
1. 기업 실무 차원의 시사점 54
2. 정책적 시사점 55
가. 한ㆍ러 BEPA 체결 55
나. 한국의 반덤핑법에 대한 시사점 58
제6장 결론 60
참고문헌 62
부록 64
Executive Summary 68
표 2-1. 2008년 한국 상품무역에서 러시아의 순위 14
표 2-2. 한국의 대러시아 10대 수출품목 15
표 2-3. 한국의 대러시아 10대 수입품목 15
표 2-4. 2008년 국가별 대한국 무역구제 현황 16
표 2-5. 러시아의 대한국 무역구제 현황 17
표 3-1. 러시아 반덤핑규범과 WTO 반덤핑협정 비교 46
표 5-1. 한ㆍ러 BEPA 일지 56
그림 2-1. 한국의 대러시아 상품무역 동향 14
그림 3-1. 러시아 반덤핑 절차도 29
그림 3-2. 러시아의 사법제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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